[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2차 회의가 열린 가운데, 범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비급여 보고의무와 관련해 정부가 추가적인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6개 의약단체는 12일 제12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급여 보고의무 시행계획안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비급여 보고와 관련해 의료계는 현장의 부담 등 우려를 개진했으며, 정부는 비급여 보고 효과와 현장 부담 등 의료계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대체조제 약사법 개정안은 의협과 병협, 약사회 등 관련 직역 간 분과협의체를 운영해 세부적인 논의를 하기로 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복지부 강도태 2차관은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 의협을 포함한 6개 의약단체가 모두 참여하게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보건의료발전협의체가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등 보건의료 발전방안 논의와 법령안에 대한 의견 조율, 직역 간 업무범위의 합리적 조정 등 중요한 소통창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비롯해 의정협의체, 이용자협의체 등 각 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 중 추진 가능한 사항들은 올해 중 수립예정인 보건의료발전계획에 포함할 계획"며, "보건의료제도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미래 비전을 함께 마련할 수 있도록, 각 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 2차관은 "코로나19 방역과 환자치료에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 의료기관, 약국 지원을 위한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960억 원), 의료기관 방역인력(348억 원), 약국 비대면 체온계(82억 원), 감염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30억 원) 예산을 확보했다"며 "앞으로도 지원이 필요한 예산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