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건강보험 보장률이 정체된 가운데 정부가 비급여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

이러한 내용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긴급 공고한 '비급여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 관리방안 연구 용역'에 담겼다. 연구 예산으로는 7000만원이 투입된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0년 63.6%, 2014년 63.2%, 2019년 64.2%로 여전히 60% 초반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또한 지난 10년간 건강보험 급여비는 8.2%, 건강보험 법정본인부담금은 7.4% 증가한 반면,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연평균 1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급여 발생은 물론 성장·소멸과 같은 비급여 주기에 대해 중점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견해다.

특히 비급여 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해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공적의료보장제도의 비급여관리 사각지대와 상호 연계성을 고려해 통합관리가 필요한 영역을 우선 파악하고, 역할을 조정해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것.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급여체계 관리기전과 병행해 적정 비급여 운영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으로 급여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한다"며 연구 배경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연구에서는 국내외 비급여 관리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보장성 확대 전후 비급여 이용량 및 진료행태의 변화'를 분석하고, 실손보험 등 비급여 유형별 증가 원인도 파악한다.

비급여 선택 기준과 방법, 관리범위와 같은 비급여 진료에 대한 국민 인식도 함께 조사할 방침이다.

비급여를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비급여의 성격과 역할도 탐색한다.

건보공단은 "이용자와 공급자, 정부 등 각 주체별 비급여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탐색할 것"이라며 "급여와 비급여 병행진료 관리체계 방안도 마련하겠다"라고 제시했다.

더 나아가 '비급여 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해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산재·보훈·의료급여 등 각 의료보장제도의 비급여 관리 실태를 분석하고, 의료보장제도 간 분류체계를 표준화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비급여 통합 관리 시스템 및 제도 설계안도 마련한다.

또한 비급여 관리위원회(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비급여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건보공단 급여보장실은 "비급여 발생 유형에 따른 실질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비급여 종합대책 외 추가적인 비급여 제도개선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체계적인 비급여 관리 거버넌스를 마련해 보장성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