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와 의료계 간 의사인력 부족 여부에 대한 시각차가 존재하는 가운데, 지역 및 진료과목 간 불균형 해결 필요성은 두 곳 모두 한목소리를 냈다.

공공의료 확대와 의사인력 부족을 주장하는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를 통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저출산 고령화 사회인 국내 의사 수는 결코 부족하지 않다고 의료계는 반박하고 있다.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에 의료계는 총파업으로 맞섰지만 9.4 의정합의를 통해 갈등을 봉합됐다.

9,4 의정합의는 의대정원 증원 및 공공의대 신설은 코로나19가 안정화된 이후 원점에서 재논의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25일 의협 회의실에서 '의사인력 증원 과연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패널들은 의사인력 증원 여부를 논의하려면 정부와 의료계 간 파트너십 회복과 양측의 축적된 불신을 먼저 해소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토론회에 패널로는 의료계를 대표해 성종호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학계 대표로서 한희철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 정부와 여당을 대변하기 위해 허윤정 아주대학교 교수가 참여했다.
 

성 정책이사는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가 그동안 공공병원 확충과 의료 취약지 해소를 위한 현실적 대안을 제공했지만 정부가 소홀하게 여겼다고 지적했다.

성 이사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의료 확대 로드맵과 의협이 제시한 방안이 맞지 않아 수용되지 않았다"며 "보건학자들은 의사인력을 추계할 때 PPR(인구 1000명당 의사수) 지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정부는 보건학 미전공자들과 PPR 프레임을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순한 의사인력 증원 필요성에는 공감할 수 없지만, 지역의료 불균형과 필수의료 부족 해결 필요성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또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는 뗄 수 없으며, 지역 내 필수의료 부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필수의료 의사들이 지역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이사는 "선진국에서는 내과, 외사, 산부인과, 소아과의 인기가 높다"며 "필수의료 의사들이 지역으로 갈 수 있는 지역의료수가를 만들어야 하고, 의사로서 정체성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어야 지역으로 간다. 하지만 정부는 포인트를 잘못 잡고 있다"고 했다.
 

한 이사장은 의료계의 문제를 포함한 사회적인 문제들은 여러 각도에서 봐야 문제해결을 위한 정확한 실체파악이 가능하다고 포문을 열었다.

의사정원 문제는 OECD 지표와 같이 단순한 지표보다는 국내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전문적인 별도의 기구나 상설위원회를 통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 한 이사장의 주장이다.

전문적인 별도의 기구와 상설위원회에서 탄력적으로 의사정원을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이사장은 "공공의료나 지역불균형 문제는 단순히 의사 수를 증가시킨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며 "정부와 의료계는 정치적인 상황을 벗어나 머리를 맞대고 진정으로 의료 정상화를 목표로 의사정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 이사장은 공공의료와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의사의 양성방향성에 대해서도 제안했다.

의사의 사회적 책무성을 제고하고 공공의료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과과정을 통해 보다 사회에 관심을 가지는 의사들을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양성된 의사 관리 뿐만 아니라 의사 양성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대 교육과정 개발 및 수련과정에 대한 정책적 투자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이사장은 정부와 의료계가 긴밀한 파트너십을 회복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의료계 문제는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한 정책수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의료계를 향해 국민건강 문제에 대해 투쟁보다 정책제안 등 능동적인 자세로 정부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허 교수는 단순한 의사 수의 적고 많음은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통계의 해석과 변수, 근거에 따라 정부와 의료계의 시각이 다른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의사정원 증원을 비롯한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 간 불신이 가장 근본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의사인력 증원 문제 중 지역의료 불균형과 진료과목 간 불균형 해소 필요성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며, "정부도 의사인력 확대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의사인력 불균형 해결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는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시작점을 찾아야 한다며, 의대정원 확대 카드만으로는 보건의료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의료인력을 포함한 보건의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의료계 간 파트너십 회복과 합리적 토론을 통한 문제인식 공유, 지속적인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건의료인력 적정수급'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신 연구위원은 인력수급 불균형을 해소를 위해 필요한 영역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하며, 직역간 업무 구조조정과 분야간 보상기전의 형평성 확보 등을 통해 의료공백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보건의료인력 확충정책은 보건의료정책과 건강보험정책 등과 연계돼 통합적인 설계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원 확충의 실효성이 현저히 저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정훈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은 우리나라 합리적 의사 수에 대한 평가라는 발제를 통해 객관적인 의사인력 추계분석을 담당하는 면허관리기구를 마련해 장기적이고, 일관적인 수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의료취약지에서도 의사인력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9.4 의정합의문 이행에 따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