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전규식 기자] 건강 인센티브 제도 도입이 논의되고 있지만, 구체적 실행안에 대해선 각 집단의 입장이 다른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제도와 관련해 특별한 질환이 없는 건강보험 가입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서비스를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해당 제도를 통해 개인 건강정보가 민간에서 악용되는 걸 막겠다는 입장이다.

미래통합당은 지난 새누리당 시절부터 보험 업계 등과 이와 유사한 헬스케어 서비스 도입을 논의해온 만큼 제도 도입 자체에는 긍정적이다. 다만 해당 제도를 통해 민간 기업의 서비스도 활성화시켜 일자리 창출 등을 촉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험 업계 측은 개인 건강정보 악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도입 주체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정부·여당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소비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서비스를 준비할 것이란 입장이다.

건보공단은 건강 인센티브 제도 대해 구체적인 실행안 관련 연구 용역이 아직 진행 중인 만큼 그 결과가 나오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4.15 총선 공약으로 현재 건보공단이 추진하는 건강 인센티브 제도의 전국 실행 방안을 내놨다.

건강 인센티브 제도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건강한 생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참여자는 건강 검진 결과 나타난 혈압, 혈당, 체질량지수(BMI) 등에 따라 건강안전군(A), 건강주의군(B), 건강위험군(C)로 분류된다.

분류 결과에 따라 건강교육 수료, 운동교실 참여, 걷기 등의 목표를 설정한 건강 생활 실천 보고서를 등록한다. 실행 후 검진 결과 목표 달성이 확인되면 '건강 포인트'가 적립된다.

적립된 포인트는 보험료·의료비 할인, 피트니스·수영·헬스·요가 등 생활 체육 이용, 건강식품·운동용품 등 구매에 사용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 서비스를 활용해 특별한 질환이 없는 건강보험 가입자에게도 혜택을 주겠다는 목표를 내비쳤다.

최근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실시되면서 보험료가 오르는 것에 대해 고조되는 불만을 해소하려는 목적이다.

건강 인센티브 제도가 보험 업계에서 예전부터 준비해온 헬스케어 서비스와 유사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서로 지향점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오히려 민간 기업에서 해당 서비스를 주도하면 측정된 개인 건강정보가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건보공단이 건강 관리 서비스를 주도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조원준 전문위원은 "건강 인센티브 제도는 가입자의 건강을 증진시켜 질병 발생 확률을 낮추는 것으로 혜택을 주고 보험금 지급에 대한 재정 부담을 완화시킨다는 점에서 헬스케어 서비스와 출발점은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민간 기업에서 준비한 헬스케어 서비스는 측정된 개인 건강정보를 분석해 새로운 시장 수요를 창출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라며 "개인정보가 악용될 여지가 상당하기 때문에 해당 서비스는 공공의 영역에서 주도하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통합당도 건강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지난 새누리당 시절부터 보험 업계 등과 헬스케어 서비스의 국내 도입에 대해 논의해온 만큼 보험 가입자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취지에 공감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통합당은 오는 4.15 총선과 관련해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는 헬스케어 산업 육성에 대한 공약을 제시했다.

보험 가입자의 체중, 운동습관 등을 분석해 건강한 생활을 하는 것이 확인되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설명이다.

현재 고령화가 진행 중인 만큼 이를 국내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발전의 기회로 삼는다는 취지도 내비쳤다.

관련 방안으로는 해당 산업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줄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건보공단이 가진 개인 건강정보와 민간 기업이 확보한 개인정보가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해당 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선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다만, 민주당이 해당 내용을 공약으로 발표하는 동시에 건보공단이 연구용역을 발주한 건 공공기관이 특정 정당의 선거 운동을 지원하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비판했다.

통합당 신미경 수석전문위원은 "헬스케어 서비스가 각종 규제에 막혀서 국내에서의 성장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해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질 만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공공의 영역으로만 국한하지 말고 경제 활성화 수단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강 인센티브 제도는 지난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된 산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며 "현 정권의 새로운 공약도 아닐뿐더러 건보공단이 민주당의 공약 발표와 동시에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건 총선을 지원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보험 업계는 민주당 측에서 제기한 개인 건강정보 악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건보공단 및 정부·여당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이란 입장이다.

건강보험과 함께 의료비 완화 수단으로 활용되는 실손보험 뿐만 아니라 종신보험 등 다양한 상품과 연동해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할 서비스인 만큼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것이다.

최근 데이터 3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만큼 지난 정권 때보다는 관련 논의가 비교적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란 기대감도 내비쳤다.

보험연구원 정성희 연구위원은 "헬스케어 서비스는 자동차보험을 예로 들면 긴급 출동 서비스와 같다"며 "가입자에게 사고, 질병이 발생하지 않아도 혜택을 주는 만큼 소비자에게도 이익이 되고 기업에게도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한다는 면에서 이익이 될 수 있는 서비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헬스케어 서비스의 국내 도입이 늦어진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개인 건강정보 악용 우려인 것은 맞다"며 "최근 데이터 3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건보공단이 건강 인센티브 제도를 추진하는 만큼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서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보공단은 건강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준비 진행 상황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관련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만큼 추후에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면 공개한다는 입장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보건복지부와 건강 인센티브 제도를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에 대해 협의해왔다"며 "아직은 기존에 발표된 것 이외의 내용을 공개하기 어려운 시점이어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지난해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건강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가입자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