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전규식 기자]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총선과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COVID-19) 국내 유행에 대한 사후 대책에, 제 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보건·의료 관련 민생 지원에 집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공약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코로나19 현안에 대응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반면, 통합당은 세대별 수요가 높은 의료 서비스를 파악해 선택적으로 집중 지원하는 전략의 공약을 내세웠다.

메디칼업저버가 민주당의 '보건·의료 총선 공약'을 살펴본 결과, 그 내용이 코로나19에 대한 사후 대책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민주당이 최근 발표한 '보건·의료 총선 공약'에 따르면 향후 감염병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시키는 방안이 제안됐다.

질본 본부장이 감염병 유행 시 행정과 방역을 총괄하면서 상황 대처가 늦어지는 문제를 개선하고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감염병 유행에 대한 대응 속도를 높이기 위해선 6개 권역에 질본 지역 본부를 설치하고 5개 검역 사무소를 추가로 설치해 지방자치단체와의 상시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약속이다.

역학조사관 인력을 보강해서 긴급 상황실 24시간 운영 체계를 유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건복지부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선 보건·의료 분야를 전담하는 복수 차관을 신설하겠다는 공약도 제안됐다.

감염병에 대한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주도할 '감염병 전문연구기관', 지역별 방역의 거점 역할을 할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민관 전문가가 참여해 보건·의료 체계 개편안을 마련하는 '특별위원회' 등의 설치도 약속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부각된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역 의사제 특별 전형'으로 부족한 인력을 충원해 해당 인력을 각 지역의 병원급 기관에 의무 복무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의사과학자 양성 지원, 의학 교육 관련 시설·장비·기자재 확충 지원 등이 공약들로 제시됐다.

통합당은 최근 임플란트, 골다공증 등 노인층과 관련된 보건·의료 서비스의 급여를 보장하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만 65세 이상이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치아 개수를 기존 2개에서 4개로 확대하는 것이 그 중 하나다.

임플란트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지난 2018년부터 30%로 낮아져 평균 37만원에 시술받을 수 있지만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는 게 이유다.

이들이 보건소에서 골밀도 무료 검사를 횟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게 하고 골다공증으로 진단받으면 관련 약물치료제 비용을 최소 3년 간 건강보험으로 지원할 것도 약속됐다.

노인층에게 대상포진 예방 접종을 무료로 실시하는 방안과 단백접합백신인 13가 백신을 노인층 대상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포함하고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보건소뿐만 아니라 동네 병·의원에서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공약도 존재했다. 

추후에 발표될 공약집에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 검진 지원 등 노인층 외의 세대에서 필요로 하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급여 보장 공약이 공개될 예정이다.

두 당의 이 같은 공약은 보건·의료 분야 관련 현안에 대응하는 동시에 현행 건강보험에 대한 입장 차이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이 앞서 발표한 노인층 관련 보건·의료 공약은 우리나라가 오는 2026년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것과 연관 있다.

폐렴은 암, 심장질환과 함께 65세 이상의 사망 원인 상위 3개 중 하나고 골밀도검사는 참여도가 낮아 70대 이상 여성 중 27.7%, 노년기 남성 중 6.6%만 본인의 골다공증을 인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노인층에 대한 열악한 복지를 극복하기 위해 이번 공약을 마련했다는 게 통합당의 설명이다.

통합당 신미경 수석전문위원은 "모든 국민에 대한 모든 의료 서비스의 급여를 보장하는 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세대별로 수요가 많은 부분을 파악해 선택적으로 집중 지원할 목적으로 공약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적인 공약집이 공개되면 노인층 이외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내용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경우, 건강보험 자체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 기조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제시된 공약들은 코로나19 관련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OECD 가입국 평균을 밑도는 의료인력 수준 등의 현황이 반영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민주당의 총선 공약집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의료인력은 인구 1000명당 2.3명으로 OECD 가입국 평균인 3.4명의 68% 수준이다.

특히, 2030년에는 민간 부문 의사가 7600명, 공공 부문 의사가 2000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질본의 '청' 승격 등은 코로나19의 국내 유행과 관련해 여·야를 막론하고 필요성을 제기한 사항이다.

민주당 조원준 전문위원은 "이미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진료비 및 시술비 등에 대한 지원은 이번 총선 공약에 담지 않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추진하는 건강 인센티브 제도 등에 힘을 실으면서 코로나19 관련 현안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