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헬스 규제 개선방안 발표에 의약품 언급 없던 이유?
바이오헬스 규제 개선방안 발표에 의약품 언급 없던 이유?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0.01.16 0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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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선 보다 세제 혜택에 대한 건의가 많아…규제 완화 아닌 강화해야 하는 분야
임숙영 보건산업정책과장, "계획 발표한 것일 뿐 세부적 추진 계획 과별로 진행 예정"
보건복지부 임숙영 보건산업정책과장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정부가 지난 15일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 과제를 발표, 해당 분야 제도에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했다.

신산업 연구환경 조성, 혁신의료기기 육성, 건강관리 서비스 활성화, 불필요한 이중규제 철폐 등이 4대 주요 분야인데 유독 의약품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임숙영 보건산업정책과장은 지난 15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복지부 출입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약품 업계에서 규제가 아닌 세제 혜택에 대한 문의가 많았을 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님을 강조했다.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미래 3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에 따라 지난해 5월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을 수립·추진하는 등 산업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9월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 추진위원회'를 구성, 업계 및 연구 현장으로부터 직접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준비한 바 있다.

앞으로도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 추진위원회를 통해 업계와 연구현장 중심의 상시적 규제 발굴·개선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이처럼 바이오헬스 산업 관련 업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정부이지만 이번 발표에 의약품에 대한 내용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상황.

임숙영 과장은 "의약품 쪽은 건의를 받은 것 중에 가장 많았던 문의가 규제 개선이 아닌 세금 문제였다"며 "세제 혜택에 대한 문제는 조세 정책이지 이번 발표처럼 규제 개선 및 완화와 관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임 과장은 이어 "국내 의약품이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선진국 수준의 안전관리가 돼야 한다"며 "이에 의약품 분야는 규제 완화가 아니라 강화가 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날 임 과장의 소개에 따르면 각각의 과제는 빠르면 2020년 1분기부터 시작, 2021년 하반기 까지 로드맵이 그려졌다.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 추진일정별 주요 조치사항

과제별로 추가적인 의견 수렴 과정이나 고시개정, 하위법령 제정, 시범사업 실시 등에서 진행 속도나 순서는 각각 다르나 단순히 산업육성을 위한 규제 개선이 아닌 국민 건강을 위한 개선임을 강조한 임 과장이다.

그는 "새로운 신기술 개발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에게 더 많은 치료기회를 제공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일이지, 단순히 산업을 육성하려고만 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전체적인 계획일 뿐 세부적인 추진은 과별로 따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바이오헬스 분야는 신기술 발전 속도가 워낙 빨라 규제도 속도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혁신전략추진위원회에서 규제 개선 분과를 별도로 만들어 지속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발표에 포함된 개선 과제는 △의료데이터 활용 및 민간 개방 확대 △인체 폐지방 재활용 의료기술 및 의약품 개발 허용 △VR/AR 의료기기 품목 신설 △혁신의료기기 우선심사제도 도입 △건강관리 서비스 인증 및 건강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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