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인센티브제' 시범운영 해볼까요?…타당성 연구 착수
'건강인센티브제' 시범운영 해볼까요?…타당성 연구 착수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0.02.26 0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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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건강 인센티브제 과정평가 및 중장기 운영 모형 개발 연구용역 공고
사업 수용성 및 객관성 확보 방안 마련 목적…의료비 절감 규모 분석도 실시
이미지 출처: 포토파크닷컴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국민 스스로가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인 '건강인센티브제'의 시범사업 운영을 앞두고 세부기준과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사업의 수용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 건강인센티브제 도입을 통한 중장기적 의료비 절감 규모 등을 분석하기 위함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건강 인센티브제 시범운영 과정평가 및 중장기 운영 모형 개발' 연구용역을 소요예산 1억 2000만원에 긴급 입찰·공고했다.

건강인센티브제란 국민들이 직접 건강생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면 일종의 '포인트'를 지급해 적립된 포인트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건강 개선 결과에 따른 보상을 제공해 국민 스스로 건강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는 노력을 하도록 유도하고, 성취감을 통해 건강증진 효과를 높이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건강수준측정도구, 건강생활실천 노력 평가도구 등 시범사업 효과 분석이 가능한 평가도구 개발 및 기초자료가 분석되고 시범사업 활성화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전략이 개발된다.

이 과정에서 △운영체계 △사업대상 △평가지표 △인센티브 규모 및 지급방법 등의 도출을 위해 내·외부 전문가, 사업담당자,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및 토론회를 실시해 효과적인 홍보방안을 제시한다.

시범사업 운영 세부기준 마련 지원 및 실행방안이 제시되고 인센티브제 도입에 따른 법률적 근거도 검토되는데, 이를 위해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전문위원회 운영의 적절성이 연구된다.

시범사업 기술지원 및 운영현황 모니터링(면담, 간담회)도 연구 목록에 포함됐다.

건강생활 실천 지원을 위한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콘텐츠 개발과 사업 대상자 특성·형평성 분석(거주지·성별·연령별·소득 차이 분석, 비참여 원인 등)이 그것이다.

이어 건강인센티브제의 참여절차, 제공 서비스, 인센티브 항목, 금액 적정성, 개선사항 등의 만족도 조사 분석이 추가로 실시된 후 단계별(~4차) 시범사업 실행 전략이 마련될 예정이다.

특히,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적극 도출될 계획으로 △참여호응도 △투자대비 투자회수 등의 관리비용 △시범사업 확대 및 본 사업 전환 후 지속가능성 △재정영향 평가 및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등이 포함된다.

최종적으로 건보공단은 이번 연구를 통해 건강인센티브제의 안정적 제도화 방안 및 중장기 발전 방안 마련을 목표로 한다.

건보공단은 "이번 연구에서 건강보험 인센티브 관련 유사사업의 효과분석을 통해 통합방안이 제시될 예정이며 기업, 기관, 자자체 등에 맞는 모형과 제도 도입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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