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복지부 업무 계획 핵심 '문재인케어 플러스'
2020년 복지부 업무 계획 핵심 '문재인케어 플러스'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0.03.03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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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경감·예방 건강관리 등으로 평생건강지원 체계 강화
재택의료 활성화로 지역의료 질 향상…바이오헬스 혁신 추진
사진출처: 포토파크닷컴
사진출처: 포토파크닷컴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당초 1월말 공개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COVID-19) 대응으로 지연된 '보건복지부 2020년 업무계획'이 2일 발표됐다.

이번 업무계획 내용의 핵심은 2020년에도 문재인케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복지부는 '문재인케어 플러스'라는 타이틀을 달면서 이를 강조했다.

문재인케어 플러스의 목적은 기존의 병원비 경감 관련 제도는 변동 없이 지속 추진하면서 이에 더해 재택의료 활성화, 건강 인센티브 사업, 책임의료기관 지정 등 예방에 중점을 둔 평생건강지원 체계 강화에 있다.

또한 데이터 3법 통과를 계기로 바이오헬스 혁신의 속도를 높일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이번 업무계획에 포함됐다.
 

문재인케어 플러스…국민의 평생 건강 지원 강화

우선, 복지부는 자기공명영상법(MRI)·초음파 및 수술·처치 치료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차질없이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적용이 예정된 MRI·초음파는 △자궁·난소 초음파 △흉부 초음파 △심장 초음파 △척추 MRI 등이다.

항암제 등 의약품 급여 기준, 감염환자 1인실 보험 적용 등 약제비와 병실료 부담 완화도 계획대로 추진되며 급여항목·약제 효과 재평가, 지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거동불편 환자 등이 집에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택의료 활성화도 눈에 띈다.

복막투석·1형 당뇨병 등 재가환자에게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모니터링 및 대면진료 시 자가 관리 교육·상담의 제공이 그것.

특히, 의사 왕진서비스를 약 5만명에게 시범 적용하고 중증환자 재택관리와 가정형 호스피스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와 함께 지역우수병원을 지정·육성하고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의료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연계·조정하기 위해 책임의료기관을 총 17개 권역 70개 지역에 지정한다.

이어 지역외상체계 구축 시범사업, 야간·휴일 응급 책임 진료 전국 확대, 지역 심·뇌혈관센터 추가 지정, 상급종합병원 경증진료 보상 축소 및 중증진료 보상 강화, 혁신형 협력 의료 시범사업 등도 지역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들이다.

국민 스스로 건강 실천 성과에 따라 보상을 제공하는 건강 인센티브 시범사업을 실시해 그 효과와 안정성을 검증한 후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도 추진한다.

동네의원 만성질환 관리는 17만명→25만명, 노인 방문건강관리는 91만가구→100만가구, 모바일 헬스케어는 100개 보건소→130개 보건소로 지속 확대한다.
 

정신질환자 치료·재활 서비스 확대 및 응급 대응력 강화

또한 중증 정신질환자의 빠른 일상 적응을 위해 응급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치료·재활 서비스의 확충을 꾀한다.

이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255개 모든 시군구로 확대된다.

특히 아파트 단지 내 출장 상담소 등 '찾아가는 상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하는 '온라인 상담' 도입으로 일상 속 정신건강 관리를 지원한다.

정신질환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의료기관 등을 아우르는 범정부 협력체계가 강화되며 올해 안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건강 3대 국가 전략'이 마련·발표된다.
 

100만명 규모 빅데이터 구축 시작으로 바이오헬스 혁신

복지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으로 대표되는 '데이터 3법' 통과를 계기로 보건의료 'D.N.A(Data, Network, AI)' 생태계를 통한 바이오헬스 혁신 속도에 박차를 가한다.

그 시작은 100만명 규모의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으로, 이후 데이터 중심병원 5곳을 지정해 '5대 빅데이터 플랫폼'을 신속히 만들 계획이다.

5대 빅데이터 플랫폼에는 △공공기관 빅데이터 △병원 임상 빅데이터 △AI 신약개발 빅데이터 △바이오 빅데이터 △피부 유전체 빅데이터 등이 포함된다.

특히 개인 의료정보의 안전한 보호 및 현장 지원 등을 위해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지침을 제시하고 데이터 활용 국가전략 'Health Data Plan 2025'를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5G 통신망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응급상황 분석 및 실시간 환자상태 분석이 가능한 스마트 병원 시범사업은 3월부터 실시될 예정으로 2021년에 추가 확대된다.

아울러 의료기관 간 표준화된 진료기록 및 영상정보 교류를 확대하고 이에 얽힌 건강보험 적용도 추진하며, 제약기업 등을 대상으로 AI 신약개발 선도 프로젝트와 전문가 양성 교육 대상을 넓힌다.

2020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내용 중 일부 발췌

올해 8월 시행되는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줄기세포치료 등 임상연구를 통해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늘린다.

국가 임상연구 승인, 실시기관 지정, 장기추적조사 등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치료제 개발·임상연구 수행 등을 위한 R&D 투자를 확대한다는 의미다.

5월로 예정된 의료기기산업법에 따라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을 인증해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고, 혁신 의료기기를 지정해 우선 심사 등 특례도 제공한다. 

범부처 의료기기 R&D(2020~2025년, 1조2천억원) 등의 투자 확대로 AI 의료기기 등 융·복합 기기도 적극 개발할 방침이며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전문 인력 양성 기반을 마련한다.

아울러 세계적 수준 임상시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을 거점으로 '임상시험 활성화 전략'을 하반기에 수립하고 투자연계형 R&D를 도입해 바이오 분야 투자자와 기업 간 상시적 파트너링 플랫폼을 이뤄질 수 있도록 돕는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코로나19 대응으로 어려움은 있지만 국민의 건강·돌봄 보장 등 복지부 본연의 정책 과제들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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