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간병 서비스 얼마나 될까?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간병 서비스 얼마나 될까?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0.02.25 0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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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이후 관련 데이터 구축 된 바 없어 현황 분석 미비
건보공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 종합평가 연구용역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따른 사적간병 변화 파악할 필요성 있어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사적간병서비스 이용 실태가 10년여 만에 조사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본사업 전환에 앞서 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 현황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 종합평가 및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소요예산 2억 9000만원에 입찰·공고했다.

2015년 건강보험이 적용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의료법과 보건복지부 사업지침을 근거로 현재까지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이며 2022~2023년에는 본 사업 전환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본 사업 전환을 대비해 그동안의 시범사업 운영 현황과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문제점과 장애요인을 발굴해 개선모형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이번 연구용역이 진행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보편적 입원서비스로 안착하기 위해 필요한 중장기 발전 방향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의 내용은 크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 성과 평가 및 영향 등 효과 분석 △보편적 입원서비스 모형 마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중장기 발전 방안 제시 등으로 나뉜다.

이중 주목할 부분은 '시범사업 성과 평가 및 영향 등 효과 분석' 영역에서 사적간병서비스의 이용 실태 조사 및 분석이 실시된다는 점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사적간병비는 2010년 이후 실태조사가 실시되지 않아 약 10년 동안 데이터가 구축된 바 없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연구에서 지난 10년 동안 사적간병비에 어떤 변동 이력이 있었는지 분석하는 것과 더불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실시한 이후의 추이 변화에 대한 데이터를 확인하려고 한다"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국민에게 급여 혜택을 실제로 얼마나 주고 있는지 보려면 사적간병비 조사가 포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사적간병서비스 이용 비율의 증감현황을 파악해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인한 급여혜택을 보다 통합적·객관적으로 가늠할 수 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종별·질환별·환자상태 등을 고려한 간병수요 및 사적간병비가 조사되며, 결과적으로 사적간병서비스 현황 분석을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확대의 필요성 및 영향이 평가될 전망이다.

사적간병비 수준은 간병인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된다.

간병 업체 및 간병인 응답과 사적간병서비스 이용자 응답을 비교·분석해 조사결과의 오차 범위를 최소화 하고 데이터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수가 보상수준 만족도 △지역·환자구조별 간병 수요 △일반병동 대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회·경제적 편익 △간호사 이직률 △간호사 수급 개선 정도 등이 분석된다.  

특히 간호사, 간호조무사, 재활지원인력 등 현행 제공인력 수급 상황을 고려한 탄력적 인력배치 모형과 급성기, 회복기, 만성기 환자 등 보편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인력배치 개선 모형 등의 마련 연구도 포함된다.

아울러 일반병동과의 정합성을 고려한 간호간병 입원료, 보상체계(정책가산금, 성과평가 인센티브, 가산수가) 등 수가 개선 모형이 연구되며 이를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인센티브 제도 운영체계가 평가돼 현행 평가 체계 보완·개선 및 지표 등 중장기 로드맵이 제시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미참여 기관 중 참여 가능한 양호기관 병상 선별 기준을 마련해 지역별 서비스 이용 가능 병상 및 필요 병상 수에 대한 단계적 전략을 제시하겠다"며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법령 간의 연관성과 문제점 등도 분석해 사업 확산 및 본사업 전환에 필요한 법령 개정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 성과 평가 및 본사업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인력배치, 수가 모형 개선 등 제도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연구의 기대효과"라며 "사업 확대 및 성공적 제도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로드맵을 수립하고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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