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여당 총선 압승에 "향후 보건·의료 소통 중요"
의료계, 여당 총선 압승에 "향후 보건·의료 소통 중요"
  • 전규식 기자
  • 승인 2020.04.20 0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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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현 정부 건보정책 반대…"소통에 힘쓸 것"
약사회 "상황 변화 주시할 것…필요할 때 소통"
간협 "간호사 처우 개선 필요…정책에 도움돼"
국회 본회의장.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국회 본회의장.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메디칼업저버 전규식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의료계의 각 단체가 오는 5월 30일 개원할 제 21대 국회에 대한 바람과 입장을 각각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국회 의석 전체 300석 중 180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두면서 보건·의료 분야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현 정부·여당의 정책 수립이 탄력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에 대한 반응이다.

메디칼업저버가 이들의 입장을 살펴본 결과 대체로 정부·여당의 의료 단체와의 소통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은 현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대립각을 세우는 한편 정부·여당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향후 정책 수립에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란 입장이다.

약사회는 아직 의협 등과는 달리 직접적으로 당면한 이슈가 없는 만큼 변화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시점에 정부·여당과 소통하겠다고 전했다.

간협은 정부·여당의 보건·의료에 대한 정책 기조가 잘 기능하기 위해서라도 간호사에 대한 처우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 현행 보건·의료 정책 반대…소통은 강화

대한의사협회

의협 최대집 회장은 최근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정부·여당이 이번 총선 결과를 힘입어 의협이 그동안 반대해온 보건·의료 정책을 강행하면 전국의사총파업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 정부가 의학적 필요가 아닌 정책적 필요에 따라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을 독단적으로 강행해왔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에 따르면 현 정부의 이 같은 건강보험 정책은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 어렵게 만든다.

모든 의료 행위를 급여화하는 방식은 영국에서 실시하는 사회주의 의료 제도와 닮았는데 해당 제도가 '적정 진료'를 추구해 최선의 진료를 실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 측에서 의료 단체와 실시해온 협의가 형식적이었다고도 주장했다.

이와 동시에 의협 측에서는 정부·여당과의 소통을 위한 준비도 실시 중이다.

앞으로 대외협력위원회를 구성해 정부 정책에 의협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는 것이다.

의협 관계자는 "대외협력위를 통해 앞으로 정부 정책에 의협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건강보험 정책과 관련해서 접점을 찾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약사회 "상황 변화 주시"…김상희 당선자 "약사회와 소통할 것"

대한약사회 본관
대한약사회 본관

약사회는 정부·여당의 앞으로의 행보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아직은 약국 및 약사와 관련한 큰 정책 이슈가 나타나지 않은 시점이어서 우선 코로나19(COVID-19) 등으로 인해 변화되는 보건·의료계 현황을 예의주시한다는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현재 의료계와 관련해선 원격의료, 공공의대 설립과 같은 이슈가 진행 중이지만 약사들과 관련해선 큰 이슈가 없는 상황"이라며 "예전에는 실현이 불가능해 보였던 일부 보건·의료 정책에서 기존과는 다른 기류가 나타나는 만큼 변화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시점에 정부·여당과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총선에서 부천시병에 출마해 당선된 약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당선자는 최근 약사공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정부·여당이 앞으로 약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당선자는 "약사들의 도움 덕분에 정부가 코로나19 국면에 잘 대처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약사들이 당면한 감염병 유행 상황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간협 "간호사 처우 개선해야 보건·의료 정책 기조 탄력"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협회

간협은 보건·의료 분야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가 효과를 보기 위해선 간호사에 대한 처우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간협 관계자에 따르면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등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정책은 간호사 인력으로부터의 충분한 지원이 뒷받침돼야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확인된 것처럼 환자를 관리할 간호 인력이 부족해지면 관련 의료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근무 환경에서는 간호사 인력을 아무리 충원해도 해당 인력이 근무를 기피해 인력 부족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3교대 형태로 운영되는 근무 체계를 열악한 근무 환경의 예 중 하나로 꼽았다.

건강보험 수가 체계에 간호사들의 노동력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반영돼 있지 않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간호사의 노동력에 대한 질을 평가해 해당 내용을 건보 수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간협 관계자는 "간호사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기 위해선 시설 확충과 같은 인프라 개선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매년 간호대 졸업자가 2만명씩 배출됨에도 불구하고 그중 상당수가 열악한 근무 환경 때문에 근무를 기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사들이 병원 업무를 가사, 육아와 병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상 체계과 여유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며 "어떻게 하면 간호사들이 지치지 않으면서 환자들이 24시간 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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