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전규식 기자] 오는 4월 15일 실시될 총선과 관련해 보건의료분야 전문가 5인이 더불어민주당에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기자협의회에서 이들 5인에게 민주당 비례대표 지원동기, 공약 등에 대한 서면 인터뷰를 실시했다.  

이들은 대체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 확대 및 강화, 의료 관련 법령체계 정비, 보건·의료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해결 과제로 꼽았다.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현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성공을 지원하겠다는 포부도 내비쳤다.

후보자는 각각 제주의대 이상이 교수(예방의학과), 대한약사회 박명숙 이사, 한국소아당뇨인협회 김광훈 회장, 의료노련 이수진 위원장, 씨앤아이소비자연구소 조윤미 대표다.

 -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에 지원한 동기는?

이상이 우리나라가 복지국가가 되길 바라는 시민들의 열망에 힘을 보태기 위해 지원했다. 지난 20년 간 심화된 국민들 간 경제 수준 양극화와 불평등 구조도 개선하고 싶다.

박명숙 지난 40년 간 보건의료 분야에서 일하면서 보건의료정책분야의 개혁은 한 지역에서의 활동으로는 이뤄질 수 없다는 한계를 느끼던 때에 대한약사회 등 주변의 권유를 받아 지원한다. 보건의료분야 전문가들과 소통해 우리나라가 더 건강한 사회로 가는 초석을 만들고 싶다.

김광훈 문재인 케어 덕분에 신췌장 동시 이식에 대한 4000만원의 수술비를 500만원 선에서 해결한 수혜자로서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했다. 소아당뇨협회를 15년 간 운영하면서 지엽적인 실적이 아닌 근본적인 정책을 펼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된 것도 지원 동기다.

이수진 당의 노동 부문 최고위원으로서 이번 21대 총선에 민주당 승리를 견인하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원했다. 한국노총 최초의 여성 산별노조위원장으로서 여성권익과 성평등을, 의료노조 위원장으로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의료인력 확충 등의 정책에 기여하고 싶다.

조윤미 더불어민주당이 소비자 관련 정책에 관심을 많이 두고 그와 관련한 개혁적인 생활 정치를 지향한다고 보고 있어서 지원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회에서 소비자 분야 전문가를 비례대표로 선출한 적이 없는 점도 지원 동기로 작용했다.

- 국회의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박명숙 국회의원은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를 하나로 엮을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나 자신이 가장 잘 하는 일이다. 다양한 전문가와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들겠다.

김광훈 현대 사회에는 다양한 전문가 의견이 존재한다. 정치인은 그들의 목소리 모두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경험하고 있는 수혜자이자 전문가로서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정치인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수진 지난 2011년 민주당과 한국노총이 함께한 민주통합당에 당무위원으로 참여한 것부터 2017년 대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회 노동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한 것까지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에 힘을 보태왔다. 국가 발전의 미래를 준비하는 노동 정책을 만들겠다.

이상이 지난 30년 간 한국을 복지국가로 만들기 위한 운동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당 정치의 새 시대를 여는 데 기여하고 싶다. 이것이 복지 국가를 희망하는 촛불 시민의 요구에 잘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조윤미 소비자 단체에서 활동한 정책전문가로서 소비자피해구제시스템, 소비자거버넌스에 대한 이해가 깊다. 정부, 언론, 소비자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소통해온 소통 전문가이기도 하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의원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다.

- 비례대표 후보로서 제시한 공약에 대해 설명한다면?

김광훈 생명이 위중한 희귀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희귀의약품에 대한 사후 승인을 제도화하겠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질병을 치료받을 기회를 보장할 체계도 구성할 것. 각계 보건의료 전문가의 역할을 확대하고 선진국형 공동체 건강 관리망을 구성하겠다.

의료·보건·복지 부문을 망라하는 단일 상위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감염병 질환에 대해선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수립하겠다.

이상이 장애인 복지 확충에 힘 쓰겠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선제적 공동투자와 효과적 대응 체계를 확립하겠다.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의료비를 해결할 수 있도록 보장성을 강화하겠다. 보육·의료·요양 분야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관련 양질의 고용을 늘릴 계획이다. 국민연금에 대해선 보편주의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다. 아동수당, 장애인연금, 기초연금의 지급 대상과 지급액을 늘리는 것도 목표다.

박명숙 보건복지 분야에 혁신의 바람을 불어 넣겠다. 의약품 정책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 노약자의 약물 남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 의약품 관리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 문화와 시스템을 개선하겠다.

이수진 공정임금제와 기본소득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겠다. 직업훈련과 직업전환교육에 대한 지원 제도화도 하겠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소득 격차를 뛰어넘는 '연대임금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하겠다. 산업 업종별로 다양한 형태의 노·사 대화체를 구성하겠다. 공공병원을 늘리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윤미 소비자청이나 소비자위원회를 설립해 소비자 행정 기능을 강화하겠다. 소비자피해구제 제도와 방식을 효율화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소비자관련법을 변화하는 산업과 기업 환경에 맞게 재정비하겠다. 소비자들의 녹색소비실천을 지원할 방안을 체계화해 환경오염으로 인한 위기를 통제할 경제 시스템을 만들겠다.

- 국회의원이 된다면 최우선적으로 이루고 싶은 보건의료분야 개혁 과제는?

조윤미 기능 중심의 일차의료체계 구축, 비급여 진료비 개선, 보건의료 소비자 정보 선진 시스템 구축, 의료기관 평가인증 대폭 확대, 출산·분만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다.

김광훈 심평원의 희귀의약품에 대한 사후승인 제도화다.

이수진 의료 재난에 대비한 의료진, 간호인력, 의료장비, 의료시설 등 방역시스템과 공공의료시설을 점검하며 대비책을 살펴보고 싶다.

이상이 보건의료 인력의 양성에 대한 법률적 개선책을 구체적으로 만드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박명숙 기존의 '약사법'을 의약품 안전 관리를 위한 '의약품안전관리기본법'으로 개편하는 등 보건의료 정책의 법령 체계를 정비하는 것, 의사와 약사가 협력하는 국민참여형 행정 제도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 의약 관련 정부부처 조직을 개선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