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도 포함…의료인력 부족 해결 목적
[메디칼업저버 전규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다가오는 21대 총선 보건의료 분야 공약으로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시킬 것을 약속해 주목된다.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확대 등도 공약으로 제시됐다.
민주당은 최근 질본의 '청' 승격 및 역할 강화 등 감염병 유행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보건의료 분야 공약 5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중 첫 번째인 질본의 '청' 승격은 두 번째 공약인 '6개 권역 지역본부 및 검역사무소 설치', '역학조사 인력 보강 및 긴급상황실 설치' 등과 병행 실시된다. 감염병 유행에 대한 보건 당국의 대응 속도를 더 빠르게 하려는 취지다.
세 번째 공약은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 분야를 전담하는 복수차관을 신설하는 것이다. 보건 정책을 총괄하고 공중 보건 위기에 집중 대응하기 위해 '건강정책실', '건강위해대응정책관'도 신설하자는 내용이 포함됐다.
네 번째 공약은 감염병 전문연구기관 설립 및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이다. 감염병 전문연구기관은 감염병을 상시적으로 연구하고 관련 백신, 치료제, 진단키트 등을 개발하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감염병 전문병원은 주요 권역별로 설치되며 병원 내 감염을 방지할 음압치료병상을 확충한다.
마지막으로 공공·민간 병원 간 감염병 대응 협력 강화다.
지역 책임의료기관에 감염병 전담병원의 역할이 부여되고 이 역할을 하는 의료기관은 공공·민간 병원의 감염병 대응 협력을 주도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획기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가 설치된다.
또한 민주당은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약도 추가로 제시했다. 필수진료·공공의료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의대 정원이 확대된다. 의대가 없는 지역은 신설을 검토하자는 것이다.
특히, 관련 인력은 지역의사제 특별 전형으로 선발해 해당 지역 병원급 기관에 의무 복무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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