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전규식 기자] 국내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 병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10%를 20%까지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건의료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 병상 수에서 공공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해 10일 이같이 역설했다.

남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전체 의료기관 병상 수에서 공공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기준 10%로, 2012년 11.7%보다 1.7%p 감소했다.

또한 공공의료기관 수는 같은 기간 전체 대비 6.1%에서 5.7%로 줄었다.

이 같은 공공의료기관 병상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보다 많이 열악한 수준이라는 게 남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OECD 가입국 중 영국의 공공의료 병상 비율은 100%, 호주 69.5%, 프랑스 62.5%, 독일 40.6%, 일본 26.4%, 미국 24.9%이다.

이에 남 의원은 공공의료 병상 비율을 20% 수준까지 늘려야 한다며 청도대남병원, 부산침례병원, 대구동산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남 의원은 "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중부권,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에 필요한 45억원은 배정됐지만 공공의료 확충 예산은 없다"며 "공공의료기관 확충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며 "남해, 합천, 진주 등에서 발생한 코로나19(COVID-19) 환자는 마산의료원이나 양산부산대병원으로 원거리 이동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민간의료기관에 90% 이상 의존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정책을 실행할 직접적인 수단이 부족하다"며 "보건의료정책의 패러다임을 고비용 사후치료 중심에서 사전 질병 예방 및 건강 증신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