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3대 비급여 중 최대 난제인 간병비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10만병상 확보가 사실상 어렵다는 정부 입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2021년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3대 비급여 중 선택진료비는 국민들에게 1조 4000억원의 절감효과를 보였으며, 상급병실료는 2740억원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이어 "문제는 간병비가 잘 낮춰지지 않고 있다"며 "2018년은 전년 대비 2배 상승했으며, 환자 및 그 가족들은 매월 300~400만원 간병비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어 간병 파산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간병비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간호사 및 환자들에게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반병실은 환자가 9만원을 부담한다면, 간호간병통합병동은 2만 2000원만 부담하면돼 약 6만 8000원의 경감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가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성주 의원은 "정부는 2022년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을 10만병상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그러나현재까지 6만병상만 확보된 상태다. 내년까지 10만병상 확보가 가능한가?"라고 권덕철 장관에게 질의했다.

이에 권 장관은 "사실상 어렵다"며 "인력수급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건보공단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용역만 10여 차례를 했다"며 "간호 인력이 부족하다면 그 원인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권덕철 장관은 "지난 19대 국회 당시 김성주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있었다"며 "하지만, 법안 통과가 되지 못했고,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간호간병서비스를 도입하려고 했지만 간호인력 쏠림현상 심화가 우려돼 추진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 중소병원부터 간호간병서비스를 시작하다 보니 당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는 300병상 이상 급성기병원에 간호간병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또 권 장관은 "간호간병서비스 확대를 위해 간호인력 확보와 적정한 수가 적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