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올해 살림살이, 건강보험만 77조…8.7% 증액
건보공단 올해 살림살이, 건강보험만 77조…8.7% 증액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0.03.06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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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은 약 9조 7000억원 책정…건강수명 향상·ICT 활용체계 정립 중점과제
사진출처: 포토파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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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올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총예산 중 건강보험 예산은 약 77조 17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7조 8605억원에서 6조 1566억원가량 늘어난 액수로 증감률은 8.7%이다.

건보공단은 최근 '2020년도 사업운영계획서'를 통해 경영목표와 중점 추진전략, 세부 추진계획 및 일정, 이에 따른 예산집행계획 등을 공개했다.

계획서에 따르면 건보공단의 2020년 총예산은 87조 135억원으로 2019년 대비 약 9.6% 증가했다.

이중 건강보험은 77조 171억원으로 총예산의 88.5%를 차지하고 장기요양은 9조 6759원으로 11.1%를 차지한다.

건강보험 예산의 수입 항목을 살펴보면 보험료 63조 4901억원, 정부지원금 9조 4600억원, 부당이득징수금 1조 4993억원, 이월잉여금 2조 5677억원 등이다.

지출은 보험급여비에 대부분(74조 5739억원, 96.8%) 쓰이며, 기관운영비 8019억원, 주요사업비 등 1조 1591억원, 심평원부담금 4128억원, 예비비 694억원 등에도 일부 사용된다.

장기요양 예산의 경우 총 9조 6759억원으로 보험료 6조 3229억원, 국고지원금 1조 2434억원, 지자체부담금 2조 49억원, 기관운영비 2822억원 등이 주요 수입원이다.

사회보험통합징수는 총예산의 0.4%인 3205억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2020년 총예산(맨위)과 건강보험, 장기요양, 사회보험통합징수의 세부 예산액(순서대로)

 

주요 전략목표 '건강보장체계 강화, 건강수명 향상·효율적 재정' 등

건보공단 2020년 주요 전략목표 중 첫 번째는 보장성 강화 정책의 차질 없는 지속적 이행이다. 

실질적 건강보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보장성 강화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체계적 사업 계획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근거 기반의 정책지원을 확대하고 재난적 의료비 부담 완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부과체계의 형평성 개선, 가입자 보호 관점의 징수, 사각지대 해소 등 포용적 성장을 고려한 국민신뢰 기반의 안정적 재원도 확보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원가기반 적정보상 강화 등을 통한 합리적으로 진료비를 관리하겠다"며 "과학적 재정관리 시스템 구축 및 이해관계자 협력 기반의 재정누수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보공단은 일차의료 중심의 지역자원과 연계해 ICT·빅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및 국민 의료안전 관리 강화로 건강수명을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만성질환 증가 등 질병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차의료 중심 지역자원과의 연계 강화 및 건강검진체계 고도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

특히,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및 국민건강 위해요인 분석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해 이바지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건보공단이다.

건보공단은 "일차 의료 중심의 지역사회와 연계한 건강관리 사업모델을 개발하겠다"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검진 강화 및 평가제도 개선을 통해 질 관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의 개인별·집단별 맞춤형 서비스가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건보공단은 △노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확대 △보험자 역량 강화 통한 글로벌 표준 제도 마련 △국민신뢰·안전 증진을 위한 선도적 책임 강화 등을 전략목표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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