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역편차 해소 대책은?
정부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역편차 해소 대책은?
  • 신형주 기자
  • 승인 2019.08.2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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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상급종병 참여 속도 조절…의료취약지 간호사 고용·처우개선 가산수가 지급
지방·중소병원 인력수급 확대위한 여건도 마련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수도권 집중 및 지역별 편차 해소를 위해 정부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참여 속도를 조절하고, 의료취약지 간호사의 고용과 처우개선을 위한 가산수가를 지급할 방침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지난 19일 제370회 임시회에서 보건복지부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도권 집중 및 지역별 편차 해소 방안에 대해 서면 질의했다.

이에, 복지부는 서면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 보험정책과에 따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지역별 편차 해소를 위해 의료취약지 간호사 고용 및 처우개선을 위한 가산수가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또, 참여 초기 투자비용 부담 완화와 간호인력 업무강도 경감을 위한 시설개설비 지원을 취약지 및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우선 지원하고, 간호인력 수도권 집중 방지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및 서울소재 기관의 참여 속도를 조절할 계획이다.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가산수가는 간호사 배치수준에 따라 환자별 입원 1일당 가산금액을 입원료에 포함해 지급하며, 간호사 1인당 월 30만원 수준으로 책정했다.

복지부측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과정에서 간호인력 수급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간호인력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을 이행하면서 지방, 중소병원 인력수급 확대를 위한 여건을 마련할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 부터 교육전담간호사 배치를 지원하고, 인력 고용형태 및 처우개선, 인력 배치기준 준수율 등을 평가해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방 간호인력 부족문제 해소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야간 근무 보상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 10월부터 시행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실태조사 및 수급 추계를 토대로 조속히 간호인력 적정 공급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적정한 간호인력 확보를 위해 국공립 의료기관에 대한 신규간호사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부터 지방 간호인력 확충을 위해 취약지 간호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를 통한 유휴간호사 재취업 활성화 지원, 간호대학 입학정원 확대 및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수도권 대형병원 대기간호사제 개선을 위해 임용대기에 따른 유휴 인력을 최소화시켜 중소병원 간호인력 수급을 지원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 7월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국내 4개 대형병원들은 간호사 채용을 위한 동시 면접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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