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총 151억 7000만원 차등 지급…간호인력 처우개선 유도 선순환 계기 마련 자평

서울시 서울의료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은 서울시 서울의료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모습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 인센티브가 전국 395개 병원을 대상으로 총 141억 70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8일(오늘) 지급한다고 밝혔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제도는 사업 참여 확산과 함께 간호인력 처우개선 및 정규직 고용 등을 통해 입원서비스의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도입됐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2019년 9월 기준, 전국 510개소(4만 2539병상)이며, 이번 인센티브 지급대상은 2018년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1분기 이상 운영기관 중 평가에 참여한 395개 기관이다.

총 141억 7000만원의 인센티브는 이들 395개 기관에 차등 지급된다.

인센티브 규모는 2018년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료 공단부담금 총액의 2% 수준이며, 향후 병상확대와 더불어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는 게 건보공단의 입장이다.

건보공단은 사업운영 성과평가를 위해 △공공성(평가자료 제출) △구조(통합서비스 참여율) △과정(간호인력 처우개선, 고용형태, 기준 준수 여부) 등 총 3개 영역의 5개 지표를 활용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대상기관을 A, B, C 3등급으로 분류했다.

인센티브 지급액은 기관별 평가등급 및 급여비 규모에 비례해 산정함으로써 규모에 따른 적정보상을 실현하되, 동일 등급에서는 급여비 규모가 작은 기관의 지급률을 높이는 등 중소병원 지원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건보공단은 "이번 성과평가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요양기관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참여 확산 및 간호인력 처우개선을 유도하는 등 선순환 계기를 마련했다"며 "향후 인센티브 규모의 확대와 함께 환자안전 및 이용자 만족도 등 서비스 질 측면으로 평가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리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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