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인력에 대해 의협과 간협 설득할 수 있을까?
정부, 의료인력에 대해 의협과 간협 설득할 수 있을까?
  • 신형주 기자
  • 승인 2019.07.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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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상급종병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유예 등 4개 건의안 전달
政, 병원계 현실 인식 긍정적 검토 시사…간호사 지역 배치 쿼터 시범사업 검토
병원계, 의료인력 공급 확대 위한 의협과 간협 설득 관건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병원계가 희망하는 의료인력 수급 방향에 대해 정부가 긍정적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인력 공급 확대를 위한 의협과 간협 설득이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를 찾아 의료인력 수급과 관련한 4가지 건의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협이 건의한 4가지 사항은 △의료인력 수요 유발 추가적인 정부정책 확대 일정기간 유예 △공공기관 경력 간호사 채용인력 조정 △간호인력 차등지원 지표 강화 유예 △인력 수요 유발 정책 수립 시 사전협의 등이다.

병협 건의안에 대해 복지부는 병원계의 현실을 인식하고 있으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계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병협 의료인력수급개선 비상대책위원회 정영호 공동위원장은 복지부와 면담과 관련해 "의사 및 간호사 인력 수급 정책에 대한 병협의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했다"며 "면담 과정에서 복지부도 병원계의 인력수급 어려움과 현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정 위원장은 "복지부도 인력문제에 대한 현실을 이해하면서도 당장 병원계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약속을 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병원계의 요구를 최대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험정책 과장 역시 "병원계가 힘들어하고 있는 인력수급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며 "병원계가 건의한 사항들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간호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원실 간호인력 배치를 높일 수 있도록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기존 병사수에서 환자수로 변경하고, 배치요건도 단계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또, 신규 배출 간호인력을 해당 지역내에서 근무하도록 하고, 기존 근무 인력 유출 방지를 위한 간호사 배치 쿼터 설정 등 지역단위 적정 인력 배치 시범사업 추진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병원계는 의료인력 중 간호사 인력 수급과 관련해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정책을 2년간 유예하길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병원계의 이같은 요청에 대해 상급종합병원들도 공감하고 있는 상황.
상급종합병원들 역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면서 간호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

정 위원장은 "상급종합병원들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시행에 맞춰 간호인력을 충원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며 "의료인력과 관련해서는 상급종합병원계, 중소병원계 모두 같은 의견을 견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협 내부적으로 의사 및 간호인력 수급 확충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사립대병원협의회에서 의료인력 확대를 위한 연구를 진행했지만 지지부진하다는 평가가 있어 병원협회 차원에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의료인력 수급 확대를 위해서는 의대 및 간호대 정원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것이 병원계의 입장이다.

의대 및 간호대 정원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된다는 것이다.

병원계는 의대 및 간호대 정원 확대를 위해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간호협회와의 이해관계 충돌을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돼야 한다.

이런 지적에 대해 정 위원장은 "의협과 간협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을  찾아 양 단체에 제안할 방침"이라며 "두 단체들이 병원계가 제안한 방안에 대해 양해를 해 준다면 정책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병협 의료인력수급개선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 간호인력 채용과 관련해 경력 간호사 채용보다 신규 간호사를 채용하는 방안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안하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간호인력이 필요한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간호인력 채용을 무조건 막는 것보다 필요한 간호인력을 채용하더라도 경력 간호사보다 신규 간호사를 채용할 경우, 병원계의 피해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병원계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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