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성과는 좋은데 짙어지는 그늘은 어찌할꼬?
문케어, 성과는 좋은데 짙어지는 그늘은 어찌할꼬?
  • 신형주 기자
  • 승인 2019.07.04 06:2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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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부 신형주 기자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은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2년에 맞춰 2년간의 문재인케어 성과를 발표했다.

지난 2년간 국민 3600만명이 2조 2000억원 규모의 의료비 절감 혜택을 누렸다고 밝혔다.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켰고,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률 역시 2017년 65.6%에서 문재인케어 시행 이후인 2018년 68.8%로 향상됐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문케어 성과를 발표하는 날, 대한의사협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9월~10월 사이 총파업을 진행하고, 건강보험 거부 투쟁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2년간 문케어 원점 재검토와 적정수가 보장을 요구하며 정부와 전면적인 대화 거부와 대정부 투쟁을 위한 내부 결속을 다지고 있는 상황이다.

빛이 강할수록 그늘은 짙어진다.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을 펼치는 정부는 문재인케어를 추진하면서 공급자측인 의료계와 가입자 측 대표들과 많은 소통의 기회를 많이 가졌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복지부의 이같은 소통행정에 대해 여전히 신뢰를 보내지 않고 있다. 전문가 단체인 의료계의 의견을 복지부가 전혀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계는 문재인케어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재원 마련 방안과 정책 추진 속도 조절, 대형병원 쏠림현상 방지 방안, 의료전달체계 개편 및 공급자들을 위한 적정수가 담보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런 의료계의 요구에 대해 정부는 문케어 초기 당시부터 내세웠던 방안들에서 한 발짝도 더 나가지 않고 고수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들도 문케어 성과를 통해 정책 성공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숙고 끝에 발표한 정책이라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은 일견 정책 추진에 강한 동력이 될 수 있지만, 자칫 과잉 확신에 따른 보건의료정책 무오류론의 함정에 빠질 우려도 있다.

전문가 단체들이 의료현장에서 경험한 사실에 따른 정책적 조언마저 수용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소통을 통한 정책 수행은 공염불에 불과할 수 있다.

지난 2년간의 성과는 분명 국민을 위해서는 올바른 방향이지만, 의료계에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 역시 간과해서는 안되는 중요한 부분들이다.

정책 성공의 빛만 좇다 발밑의 짙은 그늘을 무시할 경우, 그늘 속 생태계는 고사 위기에 처할 수 있다.

문재인케어가 향후 3년 뒤에도 성공한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정책 파트너인 의료계가 지적하고, 요구하고 있는 충언에 대해 경청할 필요가 있다.

경청은 상대의 말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전달하고자 하는 말의 내용은 물론 그 내면에 깔려있는 동기와 의미를 이해하고, 상대방에게 피드백해 주는 것이다.

정부가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경청의 피드백을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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잭리쳐 2019-07-04 16:14:35
성과? 솔직히 말해보자..MR CT가 보편화된 한국에서 US가 무슨 진단적 가치를 가지나? 그리고 그 US에 대한 질관리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나. 어차피 US로 이상 보이면, 죄다 상급병원 보내 MR CT찍는 작업 다시 하는데? 필요도 없는 자들이 MR찍겠다고 대학병원 MR실이 밤새 운영되는 현실은? 미국이나 유럽쪽에서는 주에 MR있다고 자랑질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구마다 있다고 자랑해야 할 정도아닌가 그게 정상인가? 1인실 전면화, 장애치료, 심리치료등 정말로 도움되는데 재원사용했다면 지지하겠다 2조가 과연 누구를 위해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였나?그냥 니들 성과자랑일뿐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