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쏠림(?), 중증환자 증가·경증환자는 감소
대형병원 쏠림(?), 중증환자 증가·경증환자는 감소
  • 신형주 기자
  • 승인 2019.07.15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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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문재인케어 시행으로 대형병원 쏠림 가속 아냐
정춘숙 의원은 대형병원 쏠림현상은 중증환자가 문재인케어로 인해 증가한 반면, 경증환자는 감소했다며, 문재인케어가 대형병원 쏠림현상 가속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정춘숙 의원은 대형병원 쏠림현상은 중증환자가 문재인케어로 인해 증가한 반면, 경증환자는 감소했다며, 문재인케어가 대형병원 쏠림현상 가속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문재인케어 시행으로 인한 대형병원 쏠림현상 가속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중증환자 비중이 증가한 반면, 경증환자는 감소했다는 분석결과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이 심각한지 분석했다.

정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대형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2015년 202만명에서 2018년 204만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이를 중증과 경증으로 구분해 분석해보면, 중증환자의 비율은 2015년 33.3%에서 2018년 44.9%로 증가했다.
하지만, 경증환자는 2015년 10.3%에서 2018년 8.9%롤 감소했다는 것이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의 건강보험 총진료비 분석 결과, 2015년 6조 4026억원에서 2018년 8조 8420억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경증환자의 총진료비 비율은 2015년 4.5%에서 2018년 4.1%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예전에 대형병원의 진료비가 비싸서 못 갔던 중증환자들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했다는 것이다.

동일한 기간 동안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외래환자들을 분석한 결과, 중증은 증가하고, 경증은 감소하는 동일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심평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외래환자수는 2015년 3881만명에서 2018년 4219만명으로 증가했지만, 경증 외 환자의 비율은 2015년 91.1%에서 2018년 93.8%로 증가했다.

반면, 경증환자는 2015년 8.9%에서 2018년 6.2%로 감소했다.

또, 상급종합병원의 외래환자의 건강보험 총진료비도 2015년 6574억원에서 2018년 5조 164억원으로 증가했지만, 경증 외 환자의 총진료비 비율은 2015년 95.4%에서 2018년 96.8%로 증가했다.

그러나, 경증환자의 총진료비 비율은 2015년 4.6%에서 2018년 3.2%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의원은 “매년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이 강화되고 있어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현상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며 "문재인 케어라고 하는 건강보험 정책도 보장성 강화정책이기에 이런 환자쏠림현상에서 제외됐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 이후로 어떤 분들이 대형병원을 이용하게 됐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분석결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 이후 경증환자들 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아프다고 할 수 있는 중증환자들이 대형병원을 찾아서 진료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정 의원은 "중증환자들이 대형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것이 문제인가?"라고 반문하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 이전 대형병원의 진료비가 비싸서 중증환자들이 대형병원을 제때 못 갔던 것은 아닌지에 대한 분석 또한 필요하다"고 했다. 

또 "복지부는 이번 분석자료 뿐 아니라 다양한 분석자료를 토대로 의료전달체계의 개편을 검토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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