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래 “조만간 의료전달체계 개편 정부안 나온다”
손영래 “조만간 의료전달체계 개편 정부안 나온다”
  • 신형주 기자
  • 승인 2019.06.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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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케어 건보재정 우려·대형병원 쏠림현상·의료전달체계 문제 지적
의사업무량 정상화와 의료기관간 역할정립 위한 유인 및 규제 정책 필요 제기
보장성 강화 작업과 수가인상 동반 인상으로 적정수가화 진행 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과 대한의사협회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문재인케어 중간점검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과 대한의사협회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문재인케어 중간점검 토론회를 개최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복지부가 조만간 의료전달체계 개편 정부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또,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에 대한 객관적 자료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과 대한의사협회는 25일 국회의원회과 제9간담회실에서 ‘문제인케어 중간점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 과장은 패널토의에서 이달 중 상급종합병원의 쏠림현상에 대한 객관적 자료 분석 결과와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정부안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 및 사회시민단체는 문재인케어 추진으로 인해 환자들의 대형병원 내원 문턱이 낮아져 쏠림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의료기관 종별 기능을 정립할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문재인케어 문제점 중 하나로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에 대한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김계현 연구위원은 대형병원 쏠림현상 심화로 인해 의료인력, 시설, 장비 등 의료자원에 대한 투자 확대로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며, 낮은 비용으로 치료가 가능한 환자가 비싼 치료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위중하고, 더 필요한 환자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지연되고 있으며, 대형병원 본연의 역할인 연구와 교육 등이 저해되고, 비정상적인 의료이용 행태가 양상되고 있다고 의료전달체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방안으로 상급종합병원 역할 정립을 위해 중증질환 진료를 보상하고, 교육 및 수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 축소를 위해 경증질환 강제 회송과 30일 이상 장기처방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일차의료 체계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일차의료 본연의 역할 강화를 위해 진찰료 정상화, 의원 역점 질환 확대를 들었다.

김계현 연구위원은 “지역단위 의원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의원 간 의뢰 시 환자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며 “권역별 동네의원과 상급종병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도 있어야 한다”고 했다.

단기적으로 의료기관 기능 정립을 위한 지원과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용이한 정책부터 시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한국적 상황에 맞는 ‘지역화’ 혹은 ‘지역사회 협력체계’ 방안을 모색하고, 의료제공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의료인력 양성과 교육 체계가 논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손영래 과장은 대형병원 쏠림현상과 관련해 대형병원 쏠림현상은 이미 지속적으로 악화돼 왔다며, 문재인케어로 인해 더욱 악화됐는지는 팩트상 찾지 못했으며, 조만간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내 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문재인케어로 인한 대형병원 쏠림현상 악화 논리에 대해 반박했다.

이어, 손 과장은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지난한 과제라며, 전달체계 개편 핵심은 중증환자는 대형병원이, 경증은 동네의원이 진료하는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손 과장은 지난 2018년 의료전달체계 개편 협의 무산과 관련해 의료계 내부 의견조율 실패를 꼬집었다.

지난 의료전달체계 개편 협의안은 일부 의료기관은 이익을 볼 수 있지만, 일부 의료기관은 손해를 볼 수 있는 구조였다고 진단한 손 과장은 새롭게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협의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그 결과, 정부가 단기, 중장기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을 만들어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겠다는 것이다.

손 과장은 국민과 사회시민단체, 의료계가 참여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확정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손영래 과장은 문재인케어 시행에 따른 건강보험재정 악화 우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재정 위기는 없다고 강조했다.

손 과장에 따르면, 문재인케어 시행 2년 간 가계 의료비 2조 1000억원이 경감됐으며, 재난적의료비도 감소하고 있다.

국민들의 문재인케어 만족도 역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손 과장은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 우려는 지난 정부 4대 중증질환 급여화, 3대 비급여 급여화, 10년전 김대중 정부 당시에도 나왔다”며 “하지만, 건보재정 운영을 잘 되고 있으며, 실제 경험적으로 건보재정이 악화되지 않토록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보장성 강화 1년 6개월 간 2조 4000억원을 투입했으며, 정부는 급여화 전환된 600개 항목에 대해 모니터링 중”이라며 “월별 2조 4000억원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결과적으로 2조 3000억원 이하로 집행되고 있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손 과장은 의료계가 요구하고 있는 적정수가 보상에 대해서도 충분히 보상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는 비급여의 급여화와 연동해 필수적인 진료에 대한 수가를 인상해 건강보험 진료로도 의료기관의 수익구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MRI를 급여화 하면서 관계된 뇌수술, 중증처치에 대한 수가를 인상했다는 것.

현재까지 2조원 규모의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9000억원 규모의 수가를 동반 인상했다는 것이다.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해 인상된 수가가 종합병원급 이상에만 몰리고 있는 것에 대해 손 과장은 급여화 순위가 종합병원에서 발생하는 필수, 중증의료 분야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동네의원과 중소병원에서 이뤄지는 비급여의 급여화는 2021년, 2021년에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손영래 과장은 “문재인케어는 5년 중장기 계획으로 재정수지 및 보장성 강화 진도율에 대한 문제점은 공론화를 통해 평가를 받을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 보장성 강화 중간평가를 통해 결과에 따라 보장성 강화 계획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이세라 의협 기획이사 경 의무이사는 적정수가를 위해서는 상대가침점수에서 의사의무량을 분리하고, 의사의 경력에 따라 비용이 달라져야 한다며, 정책 우선 순위는 가장 먼저, 재원확보를 하고, 환자 의사 진료시간 확보 및 적절한 전달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널토론에서 박진규 대한지역병원협의회 공동회장은 “의료재정 효율적 배분, 국가보험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이제라도 문재인케어의 속도를 조절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보장성 강화 우선순위를 의료계와 충분하게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영건 차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문재인케어를 ‘곶감 빼먹는 것같다’고 비유하면서, 건보재정 악화를 우려했다.

지 교수는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국민들이 상급종합병원을 가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초진은 인정하더라도 재진 이후부터는 전액본인부담으로 전환해야 하며, 경증진료 역시 전액본인부담시켜야 의료이용체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좌훈정 대한개원의협의회 보험부회장은 올바른 보장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좌 부회장은 “올바른 보장성 강화는 의료비의 가계직접 부담 감소만을 뜻하지 않는다”며 “접근성, 적시성 등 국민 편의 증대가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적정 재원과 적정 수가, 적정 보장이 필요하다”며 “양보다 질적인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며, 단기 성과에 얽매이지 말고, 재정 수입 및 지출의 합리화를 통해 적정 속도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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