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화 복귀, 회원 위한 것 vs 전략 실패 반성부터
의협 대화 복귀, 회원 위한 것 vs 전략 실패 반성부터
  • 신형주 기자
  • 승인 2019.05.07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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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협 결정 환영하지만 조건 전제 대화 거부
의료일원화·의료인 업무범위 조정협의체부터 참여 전망
의협 최대집 회장이 선별적 대화 재개를 선언한 가운데 의료계 내부에서는 공감과 비판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복지부는 환영의 입장을 나타내면서도 조건없는 대화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이 선별적 대화 재개를 선언한 가운데 의료계 내부에서는 공감과 비판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복지부는 환영의 입장을 나타내면서도 조건없는 대화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대한의사협회의 선별적 대정부 대화 복귀 발표 후 의료계 내부에서 회원 권익을 위한 것이라는 찬성 입장과 지난 1년간의 전략 실패 반성부터 있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협의 결정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건정심과 의정협의체의 전제조건 제시에 대해서는 거부 입장을 보였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2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복지부 및 산하기관이 주최하는 논의기구에 선별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의정협의체는 건정심 구조 개편 및 수가정상화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참여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의협은 지난 2월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 신설을 정부에 요구했지만 복지부는 진찰료 30% 인상에 건강보험 재정 2조원 이상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의협은 복지부가 요구조건을 수용하지 않았다며, 일절 복지부와 산하기관이 주최하는 논의기구에 불참하고, 위원 추천도 하지 않겠다고 대화 단절을 선언했다.

하지만, 대화 단절 이후 의료계 내부에서는 의협 집행부가 회원들의 뜻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대 정부 대화를 단전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결국, 의협 감사단까지 나서 감사보고서를 통해 대정부 협상 단절은 여론수렴을 거쳐야 했다고 지적했다.

의료계 내부의 대화단절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집행부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대화 복귀를 위한 명분도 쌓기 전에 대화 복귀를 선언하게 된으로 보인다.

이런 의협 집행부의 결정에 대해 의료계 내부는 공감과 비판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은 전략적으로 투쟁과 대화를 병행하면서 투쟁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며, 회원 권익 추구라는 일관성 있는 전략으로 본다고 집행부의 결정에 공감했다.

하지만, 이번 최 회장의 대화 복귀 결정에 대해 실익은 모두 잃고, 자존심도 잃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복귀에 대한 명분이 약하며, 전략 실패에 대한 대 회원 반성이 먼저 이뤄졌어야 했다는 것이다.

비판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집행부가 선별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이 실무적으로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A 학회 논의는 중요하고, B 학회 논의는 중요하지 않다고 결정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 의협이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도 각 산하단체들이 독자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집행부가 사실상 통제권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A 개원의는 "의협 집행부가 대화를 단절한 이유가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 신설에 대해 복지부가 거부했기 때문"이라며 "과연, 이런 정책적 성과가 달성됐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구전략도 없이 전략 실패에 대한 대 회원 반성도 없이 단순히 회원권익을 위해 대화를 재개한다는 것은 오히려 회원들의 자존감만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비겁한 행위"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B 의료계 관계자는 "환자안전과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TF까지 불참했던 의협이 무슨 명분으로 다시 대화에 참여하는지 모르겠다"며 "당장, 수가협상 참여를 위한 대화 재개로 비쳐져 돈만 아는 집단으로 오해 받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의협의 대화 복귀에 대해 보건복지부 측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정부는 계속 대화 재개를 기다리고 있었다"며 "대화의 문은 언제든지 열려 있으며, 복지부는 대화가 진행된다면 진정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대화할 것"이라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복지부 다른 관계자는 의협이 건정심과 의정협의체 선결조건 충족 없이는 대화 불참한다는 것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개진했다.

관계자는 "정부는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 놓고 있지만 조건이 있는 대화는 할 수 없을 것"이라며 "대화에 조건을 거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말했다.

의협이 대화 재개 의사를 밝히면서 복지부와 의협 간 쌓여 있는 현안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우선, 의료일원화 논의와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협의체 구성, 의료인 업무범위 조정을 위한 협의체 구성부터 대화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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