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다르길'…의정협의체 기대감 높이는 醫
'이번에는 다르길'…의정협의체 기대감 높이는 醫
  • 정윤식 기자
  • 승인 2019.10.16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홍준 단장, 구체적 윤곽 나오는 데드라인 11월로 지정…국감 이후 빠른 협상 강조
초·재진 통합부터 우선되고 의사 존중받는 분위기 조성에 정부 성의 있어야 할 것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지난달 달개비에서 의정협의 재개를 위한 의정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의료계가 지난 9월 재개 움직임을 보인 의정협의체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모양새다.

대한의사협회가 주장하고 있는 의료개혁과 보건복지부가 강조하는 의료정상화가 큰 틀에서 맥을 같이 하고 있는 만큼 첫 단추가 잘 꿰매지면 일사천리로 대화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단, 의정협의체 논의 내용의 구체적 윤곽이 나와야 하는 최종 기한은 11월로 생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의견은 지난 15일 저녁 서울시특별시의사회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박홍준 회장으로부터 나왔다.

현재 대한의사협회 의정협의체 단장을 맡고 있는 박홍준 회장은 '낙관적이지 않지만 오랜만의 협상인 만큼 기대감을 가져본다'는 표현으로 의정협의제 재개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특히, 박홍준 단장이 강조한 것은 첫 단추와 성의다.

박 단장에 따르면 현재 의협 의정협의체 실무진은 국정감사 이후 열릴 공식적인 만남에 대비해 세부적인 아젠다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박 단장은 "첫 단추를 잘 끼우고 나면 두 번째, 세 번째는 수월할 것이라는 공감대가 복지부와 형성돼 긍정적인 면이 더 많은 상황이라고 생각 중"이라며 "서로 무언가를 주고받는 개념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위해 새로운 것을 창출한다는 개념으로 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의료계가 주장하는 진찰료 30% 인상이 현실가능성 없는 얘기라는 지적이 있는데 당연히 단숨에 올릴 수 없는 부분이고 3~5년에 걸쳐 다양한 정책에 반영되길 바란다는 뜻"이라며 "이번 의정협의체에서 정부의 구체적인 안이 나와 유의미한 협상 진척이 있길 바라는 최종 기한은 11월"이라고 덧붙였다.

즉, 정부와 의협이 서로 요구하는 바를 전달하고 공감하는 것에서 끝나면 이전의 의정협의체와 다를 바 없으니 서로 빼앗는 마이너스 협상이 아니라 플러스가 되는 협상이 되길 원한다는 것이다. 

반면, 의료계가 요구할 현안과 내용에 대한 언급은 구체적으로 하지 않은 박 단장이다.

박 단장은 "낙관적으로 보지도 않고 비관적으로 보지도 않는다"며 "새로운 협상의 패러다임에 거는 기대가 크고 그 방법을 함께 구상해보자는 것이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의정협의체 박홍준 단장(서울시의사회 회장).
대한의사협회 의정협의체 박홍준 단장(서울시의사회 회장).

의료계 일각에서도 이번 의정협의체가 의사를 존중하는 분위기 조성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30%까지 올라가면 좋겠지만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우선 가장 시급하게 바라는 것은 마음 편히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초진과 재진을 통합하는 내용 내지는 수가산정 방법의 개선이다"고 요구했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정책 결정에 있어 참여 의사의 숫자도 중요하지만 이들의 의견이 얼마나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며 "당장의 수가도 수가이지만 의사가 면허를 취득할 때까지의 노력이 국민 건강에 이바지 하는 방향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작은 변화를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정부가 의료계를 향한 성의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숫자를 10%로 제시한 관계자도 있다.

수도권 개원의 A씨는 "지극히 낮은 진찰료 개선을 위한 상징적인 숫자가 10%는 돼야 정부가 국민을 설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것 같다"며 "의정협의체에서 복지부가 그런 의지를 보이면 충분히 성공적인 관계 개선이 됐다고 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지난 9월 11일 달개비에서 의정협의 재개를 위한 의정 간담회를 갖고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는 원칙을 약속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