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과제로 문케어 우선순위와 적정수가 부분 거론
의쟁투 투쟁 로드맵 일정부분 변화 시사

의협 최대집 회장(사진 왼쪽)과 복지부 강강립 차관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복지부와 의협이 의정협의 재개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가운데, 의정협의 실무를 맡을 예비회의가 이달 하순 경 열릴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지난 11일 의정협의 재개와 국민건강 및 환자안전,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조속한 시일내 의정협의체를 다시 운영하고, 예비회의를 통해 단기과제를 집중 논의하기로 협의했다.

그동안 대정부 투쟁에 대해 강경 일변도를 고수한 의협이 복지부와 의정협의를 재개하기로 한 것은 시도의사회 회장단의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이번 복지부와의 의정협의 재개는 시도의사회 회장단의 의견이 많이 반영됐다"며 "집행부도 그동안 다각적인 고민을 통해 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복지부와 의정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정협의 재추진으로 인해 의쟁투의 투쟁 로드맵의 일정부분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당장, 의협은 그동안 9~10월 경 총파업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시도의사회 회장단 및 의료계 주요인사들이 투쟁과 함께 대화재개 필요성을 제기함으로써 로드맵을 수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 대변인은 "의쟁투 로드맵 상 9~10월 경 투쟁 및 총파업을 계획했지만 연기가 불가한 상황"이라며 "집행부와 의쟁투는 협상없이 투쟁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의료계 전반적인 의견들이 대화도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 투쟁 로드맵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의정협의 단기과제에 대해 문재인케어 우선순위와 적정수가 중 시급하게 달성이 필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의협의 7개 선결 요구안은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지만,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번 예비회의 및 의정협의에서는 단기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과제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케어는 이미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하지만, 보장성 강화대책에서 우선순위 문제는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와 동시에 적정수가 중 시급하게 해결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수가는 해결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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