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건정심 참여 촉구 나선 대개협...의협 결정은?
의협 건정심 참여 촉구 나선 대개협...의협 결정은?
  • 양영구 기자
  • 승인 2019.05.27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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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작년 수가협상 이후 건정심 불참 1년 
대개협, 기자간담회서 건정심 참여 촉구..."회원 피해 막심"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6일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대한의사협회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6일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대한의사협회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대한개원의협의회가 대한의사협회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참여를 촉구했다. 

지난해 수가협상 이후 의협이 건정심 불참을 선언한지 1년 만이다. 

의협은 작년 5월 용산임시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무성의한 수가 협상안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건정심 불참을 선언한 바 있다. 

대개협은 26일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의협이 건정심 불참을 선언한 1년 동안 회원들은 막심한 피해를 입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대개협은 의협의 건정심 불참 뿐 아니라 정부와의 대화 단절을 적극 지지해왔다"면서도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회원들은 수많은 악재를 겪은 만큼 의협은 다시 건정심 참여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개협에 따르면 의협이 건정심에 참여하지 않은 1년여 동안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 한의사 포함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중단 등의 굵직한 안건이 논의됐다. 

이 과정에서 한의사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은 불발됐고,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중단은 1년간 유예된 상황. 

김 회장은 "의협이 건정심 불참을 선언한 이후 개원의에게 불리한 건강보험 정책이 통과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사들이 건정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직원이라도 보내 동향이라도 알아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이 출구전략이 없다는 점도 꼬집었다. 

지난해 5월 당시 의협이 건정심 불참을 선언한 이후 복귀 조건은 정부의 적정수가에 대한 의지와 신뢰성 있는 건정심 운영 등이었다. 

이후 건정심 구조개편과 관련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고 정부 차원의 적정수가를 위한 논의도 있었지만, 건정심 복귀를 위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대개협 좌훈정 보험부회장은 "의협이 건정심에 불참하는 동안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논의가 중단된 게 아니라 의협을 패싱한 채 결정되고 있는 상황을 간과해선 안 된다"며 "건정심 참여에 대한 최종 결정은 의협 회장이 하겠지만, 개원의의 권익 보호를 위해 결단한다면 대개협도 향후 투쟁에 힘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도 "적정수가가 될 때까지, 건정심 구조개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마냥 불참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라며 "의협은 건정심에 복귀해 그동안 개원가가 입은 손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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