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회장, 한약 첩약 급여화 정치적 거래 의혹 첩약 급여화 반대 논의할 것
노홍인 실장, 의협 건정심 복귀 환영하며, 건정심 구조 개혁 논의도 가능하다 입장 밝혀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협이 한약 첩약 급여화 반대 등 특정 의제에 한해 건정심에 복귀할 예정인 가운데, 복지부가 건정심 구조 개혁을 약속한다면 전면 복귀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협의 건정심 복귀를 환영하면서, 건정심 구조개혁 논의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그동안 갈등관계의 두 기관 간 꼬인 실타래가 풀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3일 제3차 전체이사회를 열고, 지난 2018년 5월 건정심 탈퇴 선언 이후 1년 6개월 만에 한약 첩약 급여화 등 특정 주제에 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복귀하기로 했다.

27일 예정인 상임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복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지만, 한시적 건정심 복귀가 기정사실화된 것이다.

이에, 최대집 의협 회장은 "상임이사회에서 토의 및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그동안 건정심에서 의협이 빠진 가운데 불합리한 제도와 정책이 무분별하게 통과됐다"며 "특히, 한약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청와대 이진석 비서관과 한의협 간 정치적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이어 "의협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과 관련해 현재 검찰 고발과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며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아무런 일 없다는 듯 첩약 급여화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의협은 한약 첩약 급여화 등 특정 의제에 한해 한시적으로 건정심에 참여해 의협의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전면적인 건정심 복귀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건정심 전면 복귀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복지부가 건정심 구조개혁에 대한 약속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건정심 복귀 조건으로 국회 여당과 야당에서 건정심 개혁을 위한 법안 발의와 정부의 건정심 구조 개편 약속을 제시하고 있다.

이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과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이 각각 건정심 구조 개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

최 회장은 "그동안 의협이 건정심 복귀 전제조건으로 국회의 건보법 개정안 발의와 정부의 건정심 구조 개혁 약속을 제시해 왔다"며 "이미 국회는 여야가 각각 건보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정부도 현재의 건정심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정심 구조 개혁은 바로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건정심 구조 개혁을 위해서는 건보법이 개정돼야 하고, 건정심에 참여하고 있는 이해관계 단체들 간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 회장은 "건정심 구조 개혁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구조개혁 이후 건정심 복귀는 많이 늦어질 수 있다"며 "복지부가 건정심 구조개혁을 위한 약속만 담보한다면 의협은 건정심 전면 복귀를 통해 보건의료정책들을 논의할 수 있다"고 복지부의 건정심 구조개혁 약속을 촉구했다.

의협과 복지부는 최근 재개된 의정협의에서도 이같은 건정심 구조개혁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최 회장의 입장 변화에 대해 복지부는 환영하고 있다.

복지부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협이 건정심에 복귀하는 것은 건정심 위원으로서 바람직한 일"이라며 "의협이 보건의료 정책의 파트너로서 함께 논의할 수 있게 건정심에 복귀하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이어, "건정심 거버넌스 개혁에 대해서는 공론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건정심은 열려 있는 논의 구조이기 때문에 의협이 건정심에 복귀해 필요하다면 거버넌스 개선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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