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보건의약 현안 해결 위해 실무작업 박차
政, 보건의약 현안 해결 위해 실무작업 박차
  • 신형주 기자
  • 승인 2019.05.10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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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말 의료일원화 위한 발전위원회 구성
다음주 중 의료인 업무범위조정협의체 첫 회의 개최
첫 약정협의체 운영 및 통합약사 협의체 구성될 듯
보건복지부가 그동안 밀린 숙제인 보건의약 현안 해결을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그동안 밀린 숙제인 보건의약 현안 해결을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보건복지부가 보건의약 현안 해결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어서, 협의체 운영에 의약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복지부는 당장 다음주 중 의료인 업무범위 조정을 위한 협의체 첫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의료인 업무범위 조정 협의체는 PA(진료보조인력)의 불법의료행위 근절과 의사와 간호사 간 애매한 업무범위를 조정하기 위해 구성됐다.

현재,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간호협회, 병원간호사협회 등 관련 단체들은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위원 추천을 완료한 상태이다.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다음주 중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며 "의협과 대전협도 함께 협의체에 참여해 원점에서 업무 조정 관련 논의를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시대가 달라지면서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에 있는 그레이 존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업무범위 조정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관계자는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PA와 관련된 논의도 이뤄질 수 있다"며 "정부는 PA를 양성화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다만, PA가 현재 하고 있는 업무 중 의사가 직접해야 하는 것과 의사의 관리감독 하에서 해야 하는 업무에 대해 가르마를 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의료인 업무범위 조정협의체 이외 의료일원화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작업도 서두르고 있다.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일원화를 위한 발전위원회를 빠르면 5월 말 늦어도 6월 중순까지는 구성할 예정"이라며 "현재 의협과 한의협에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정책관은 의료전달체계 개편를 위한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지만, 시간이 걸릴 듯 하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약계 현안 해결을 위한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최근 이기일 정책관은 약정협의체 운영과 관련해 특별한 조건없이 언제라고 협의체를 가동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약정협의체는 지난 2016년 말부터 구체적인 논의들이 있었지만 가시적인 진전은 없었다.

특히, 편의점 상비약 품목 조정 갈등이 빚어지면서 약정협의체 운영이 힘들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대한약사회 새 집행부 출범과 함께 협의체 가동이 추진되고 있어 약사 사회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협의체는 약사회 새 집행부가 전달한 정책 건의서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건의서에는 △의약품 장기품절 대책 △전문약에 대한 사회적 책임 분담 및 정부역할 강화 △장기처방약 처방조제 방식 개선 △보건의료 공공사업의 약사 약국 활용 증대 △불법·편법 약국 개설 근절 방안 △약국 조제료 차등수가제 지출의 공공성 강화 △전문약사 제도 활성화 △약학 교육 평가·인증 △공공재 관리체계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약정협의체 운영의 필요성이 표면화된 만큼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최대한 빨리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약사회가 앞서 건의한 내용에 공감되는 부분이 많다. 조만간 약사회 실무진을 만나 현안을 정리하는 사전 작업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약정협의체에서는 편의점 상비약 부분은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편의점 상비약은 별도의 품목조정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

안전상비약 심의위원회는 7차 회의를 앞두고 있지만, 주요 품목 조정 대상이었던 '스멕타'의 안전성 논란이 제기돼 차기 회의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약사회에 통합약사 문제를 다룰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약사회가 통합약사 협의체 구성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구성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측은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원천 금지 대책 마련이 선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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