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의대생 전원 복귀 시 내년 정원 '3058명 동결'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정부가 이달 말까지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를 조건으로 2026학년도 의대정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3월 말까지 복귀가 이뤄지지 않으면 제안은 철회되고 학생들에게는 엄격한 학사 규칙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과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과 함께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3월 새학기 개강 및 2026학년도 입시 일정 상 의대생 복귀가 의학교육 정상화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이뤄졌다"며 "의대생들의 복귀를 간절하게 바라는 대학 총장들과 의대학장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달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년도에 한해 의대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KAMC는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수용할 경우 의대생을 반드시 복귀시키겠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의총협도 전체 의대생이 복귀해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2026학년도 의대정원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대학 총장이 조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교육부는 이들 단체의 건의를 받아들여 내년도 정원은 총장들의 자율적 의사에 맡겨 3058명 동결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다.

다만, 3월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는 경우 제안은 철회되고 의대정원은 다시 5058명으로 되돌아간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처럼 학생 복귀를 위해 학사 일정을 변경하는 등의 별도 조치도 없을 것이라 밝혔다. 

이 부총리는 "학칙 적용을 엄격히 하고, 학사 경고·유급·재적 등 징계도 예외없이 원칙대로 적용할 예정"이라며 "특히 증원 후 입학한 2025학년도 신입생의 경우 증원을 사유로 수업을 거부하는 등 단체 행동에 참여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날 의료계가 우려하는 의대교육 정상화 운영 방안도 일부 드러났다.

KAMC는 기초·교양수업이 많은 예과 과정을 압축 운영해 24학번부터 순차 졸업시키는 등의 교육 모델을 제안했다. 각 대학은 여건에 맞춰 모델을 선택해 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정부는 각 대학이 수립한 교육 방안을 재정적,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올해 662억원을 투자해 교육 환경을 개선 중이다. 정원이 확대된 32개 의과대학에서는 2025년 상반기에 총 595명의 교원을 채용했고, 앞으로도 지속 충원할 예정이다. 임상실습 교육에 대비한 대학병원의 인프라도 개선 중이다.

또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건립하고, 임상실습병원을 지방 의료원 등 다양한 의료기관으로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24학번이 25학번보다 한 학기 먼저 졸업하는 교육 모델을 채택한 경우, 정부는 졸업 후 국가시험 및 전공의 모집 일정 유연화 추진 등을 통해 의료인력을 즉시 배출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전공의 정원 배정과 선발 수련 및 이후 전문의 자격 취득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모든 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올해 3월 반드시 학교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KAMC 이종태 이사장은 "작년과 올해의 상황이 다르며, 더 이상 휴학이 길어지면 사회적 피해와 학생들의 피해가 너무 커지기에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제안한 방안"이라며 "의대학장과 교수들이 전력으로 학생들을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의총협 이해우 회장도 "의대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각 대학은 이미 많은 투자를 한 상황으로, 정원 동결 결정은 쉽지 않았다"며 "하지만 의대교육 정상화가 무엇보다 우선이라는 KAMC의 의견에 총장들이 대승적으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반드시 이번 기회에 의대생들이 복귀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