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醫 "다가오는 의료현안에 힘 모아 적극 대응해야"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충청북도의사회가 대한민국 의료가 더 무너지기 전에 정부가 잘못된 의대정원 증원과 의료개혁 정책 패키지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간호법과 실손보험개정법 등 다양한 의료현안에 의료계가 힘을 합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충북의사회는 지난 14일 저녁 청주시 엔포드호텔에서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이렇게 밝혔다.

충북의사회 양승덕 회장은 "우리의 지난 1년은 침통하고 힘들었던 시간이다. 의료계와 상의도, 국민적 합의도 없이 밀어붙여진 대규모 의대증원 사태는 국민과 의료계 모두에게 갈등과 혼란을 초래했다"며 "정부는 전공의와 학생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미래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해 의료인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증질환환자 치료 지연과 응급환자 사망이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의대정원과 필수의료정책 패키지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강조했다. 

한편으로는 거센 물결처럼 다가오는 의료 현안에 지역의사회가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회장은 "의대정원 증원 외에도 간호법제정‧PA간호사제도‧필수의료패키지 시행법‧건보공단 특사경법‧의료면허 취소법 등 나열할 수 없이 많은 의료현안들이 거센 물결처럼 다가오고 있다"며 "국민건강과 의사권익 보호를 위해, 회원들이 힘을 합쳐 이 같은 현안들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24·25학번 학생들이 제대로 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현 사태 해결의 핵심이라고 짚었다.

김 회장은 "의대교육은 최소 10년간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며 "의료계에서는 일년 이상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아직도 정부는 명확한 답을 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은 의대정원은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추계돼야 하는 만큼 의대정원과 관련해 숫자를 언급한 적이 없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전문가 위주의 추계위원회가 필요한데, 조만간 국회를 통과될 추계위법은 이와 달라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제43대 의협 집행부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한 의대정원 증원 문제를 비롯한 여러 악법을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정부의 부당한 악법에 굴하지 않고, 의료인이 고통받지 않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충북의사회 정기총의회에서는 올해 예산을 지난해보다 약 500만원 감액된 2억 8007만원으로 결정했다. 다만, 충북의사회 80년사 기념행사에 발전기금 중 일부를 사용할 것이 즉석에서 결의됐다. 

주요 사업계획으로 △재난구호 진료 △해외의료봉사 △연수교육 △장학금 지급 △의료분쟁조정 △현지조사 대응팀 구성 △의료분쟁 대비 배상 및 상호 공제회 가입 △시군의사회 지원 순회 △시니어클럽 활동 △충북의사역사 자료준비 위원회 운영  △건강보험수가 현실화 대책 대응 △학생회 및 전공의 지원 등을 확정했다.

또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약물사용 범위 규정의 현실화 △진료수가 정상화 △실손보험청구 간소화에 따른 행정비용 보상 △의료면허 취소법 개정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PA등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AI 활용 대책 및 연구기구 설립 등의 안을 의협에 건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