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위로 의정갈등 해결? 국회와 의료계 동상이몽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료계를 만났다. 길어진 의정갈등 해결을 위해 국회 역할을 확대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국회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를 통해 2026년도 의대정원 문제를 정리하고 나아가 의정갈등을 봉합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추계위 신설과 2026년 의대정원 및 전공의 복귀와는 별개라고 선을 그으며, 정부가 전향적으로 전공의 7대 요구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간담회 직후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대위원장은 "정부 책임자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는 20일 열리는 국정협의회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추측된다.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과 대전협 박단 비대위원장은 17일 국회를 방문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 함께 비공식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 수장으로서 정부에 의정갈등 해결을 촉구해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태가 이어지고  있어, 이제 국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나서려 한다"고 간담회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가장 관심이 모인 주제는 추계위 신설이다. 박주민 위원장은 "지난 금요일 공청회에서 의협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추계위 공청회에서 나왔던 의견을 포함해 많은 이야기를 수용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추계기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추계위를 통해 의정갈등의 핵심인 의대정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까지 양당에서 총 6개의 추계위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며, 복지위는 지난 14일 추계위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의료계와 소비자·환자 단체, 학계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복지위는 오는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추계위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 부칙 등을 통해 2026년 의대정원을 추계위를 통해 정리하고, 의정갈등 해소의 물꼬를 트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김택우 회장은 추계위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온도 차를 보였다. 김 회장은 "박주민 위원장이 추계회 설립에 분명한 의지를 표명해 주신 점에 감사하다"면서도 "추계위는 미래 세대에 거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전문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를 토대로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2026년에 몇 명을 뽑을지 논의하기에 앞서 이미 선발한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할지 먼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정부가 현재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인정해야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단 비대위원장도 전공의 복귀는 7가지 요구안을 정부가 수용하는지에 달렸다는 점을 명확하게 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추계위는 전공의들의 요구조건 중 하나일 뿐, 부조리한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이 논의돼야 한다"며 "정부와 국민이 이러한 전공의들의 요구를 전향적으로 바라봐 달라"고 요청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전공의가 7가지 요구안을 제시했으나 정부는 무엇 하나 수용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전공의들은 특혜나 특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수반돼야 하는 기본권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2월 대전협이 복귀 조건으로 발표한 7가지 요구안은 △필수의료패키지 및 증원 계획 백지화 △의사수 추계 기구 설치 △전문의 채용 확대 △의료진의 법적부담 완화 △수련환경 개선 △부당 명령 철회와 책임자 사과 △업무개시명령 폐지 등이다. 

오는 20일 예정된 국정협의회를 염두에 둔 듯한 발언도 나왔다.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박 비대위원장은 "국회가 의료사태에 적극 나서는 것은 매우 발전적인 방향이나, 결국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며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등 책임자가 나서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이다"고 의견을 내놨다. 

한편, 국회는 16일 여·야·정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오는 20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참석자는 최상목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다. 아직 의제가 확정되지 않아 이날 의료사태가 논의될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