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우 회장 "의사인력 추계위, 보정심 산하 안돼"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추계위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 조직으로 편재된다면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의료 정책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밝혔다.

의협 김택우 회장과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대위원장은 17일 오후 국회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과 박주민 복건복지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국회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에 본격 착수하면서 의료계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간담회는 모두발언을 제외하고 비공개로 이뤄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모두발언에서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 수장으로서 그동안 원만하게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라고 또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촉구해 왔었다"며 "문제 해결에 대화가 중요하다. 한 자리에 모여서 대화를 나누다보면 보면 신뢰도 생기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문제해결의 출발점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만남을 시작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의료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국회와 의료계가 노력해 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택우 회장은 "지난 14일 의사 수급추계위 관련 공청회가 있었는데, 전공의들의 요구안에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은 반가우나 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두고 시각차를 확인했다"며 "추계위가 보정심 산하 조직으로 편재된다면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의료 정책이 반복될 수 있는 만큼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박주민 위원장이 추계의 구성에 분명한 의지를 증명해줘 감사하다"면서도 "의사 수급은 장기적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미래 세대에 거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추계위가 전문적 합리적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를 토대로 신중하게 진행시켜 달라"고 주문했다. 

박단 비대원장은 전공의들의 근로환경 개선에 방점을 두고 발언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전공의는 병원 내 계약직 근로자이자 피수련자로, 공간에서 일하는 간호사보다 2배 긴 근무시간에도 월급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적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정부는 전공의들의 7가지 요구안을 하나도 수용하지 않으면서 돌아오라고 외치고만 있는데, 우리는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조리한 근무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전공이 근로시간을 주 64시간, 연속 근무 시간이 24시간으로 단축 △점진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도록 조정 △대한병원협회에 위탁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독립 △전공의특별법에 전공의 추천 위원 과반 구성 △전공의 업무개시 명령 폐지 등을 요구했다. 

박주민 위원장은 "추계위 공청회에서 나왔던 의견들를 포함해 많은 이야기를 듣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기구로 탄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의료공백기간 동안 초과사망자가 1만명에 이른다는 보도가 있었다. 하루속히 의료가 정상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복지위는 지난 14일 추계위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의료계와 시민·환자단체, 보건학계 등의 의견을 취합했다. 복지위는 18일 전체회의와 19~20일 양일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추계위 법률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