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 없는 의료개혁 실행계획, 사상누각…복귀 대책 마련해야

[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정부가 늦어도 내달 의료개혁 1차 실행계획을 발표하기로 했지만, 전공의 복귀 없이는 실현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실행계획에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진료지원 간호사 법제화 △중증·필수 수가 선별집중 인상 △불가항력 사고 보상 강화 △전공의 수련 혁신 및 국가지원 방안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체계 구축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는 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질환을 중심으로 진료하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지난 21일 서울 중구에서 '혁신적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개편 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유정민 의료체계혁신과장은 "8월 말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9월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하반기에 본격 착수할 것"이라며 "시범사업에 그치지 않고 혁신적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실행할 수 없는 계획으로 전락할 수 있다.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 전문의 수급에 차질이 발생해 중증환자를 진료할 의사가 없기 때문이다.

성균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9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전문의 중심병원 등을 추진해 봐야 전공의 복귀가 선행되지 않으면 결국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대학병원의 위기는 악화될 것"이라며 "전공의 없는 상황이 지속되면 당장 내년도 전문의 배출을 못 할 뿐 아니라, 지원율이 낮은 소아과와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외과 등 필수진료과 명맥이 단절되는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도 의료현장의 의견을 전혀 모르진 않을 것이지만 별다른 대책 없이 무작정 전공의 복귀만을 외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전공의들의 반응은 여전히 냉랭하다.

전국 수련병원은 지난 7월 31일까지 총 7645명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진행했지만, 지원자는 104명(1.4%)에 그쳤다.

이에 정부는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추가 모집을 진행했지만, 그 결과도 처참했다. 전공의 17명과 인턴 4명 등 총 21명만 지원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자가 125명에 불과한 것.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 곽재건 교수(소아흉부외과)는 본지와 통화에서 "현재 전문의를 구하고 싶어도 인력, 비용 등 여러 방면에서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며 "당장 전문의가 될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으면 전문의 중심병원은 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가르치고 수련해 미래를 이끌어가야 할 전공의가 없는 상황에서는 정부가 내놓는 정책은 사상누각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의 공백을 진료지원 간호사를 통해 메울 계획이다. 

곽 교수는 "흉부외과는 예전부터 지원자가 없어 저희를 도와주시는 간호사분들이 많이 계셨던지라 PA 간호사에 대한 입장이 다른 과들과는 다를 수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은 매우 조심스럽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 전문의 중심병원이 아닌 PA 중심병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인력난이 심각한 의료현장에서 PA 간호사는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현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인지는 고민이 필요하다.

대한의사협회는 PA 간호사가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최안나 대변인은 "의료공백 사태 대책으로 전문의 중심병원을 발표한 정부의 정책의 실체는 간호사가 본연의 업무가 아닌 환자 진료에 직접 투입되는 것"이라며 "PA 간호사로 의사를 대신한다는 발상은 위험하고,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간호법은 이 사태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개특위 추진을 통해 인력수급 추계 기구, 상종 구조전환, 개원면허제, 필수의료 투자 강화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는 의료현장과 괴리가 큰 비현실적 제안"이라며 "의료계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일방적 의개특위 추진에 유감을 표하며,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제는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과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