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조사에 나선 정부…의료계 부글부글 "조사 중단하라"

[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정부가 의료계 간부를 넘어 전공의까지 조사 대상으로 삼자 스승인 의대 교수들이 조사 중단 요구에 나섰다.

또 요구에 응하지 않고 전공의 처벌을 강행하면 투쟁에 나서겠다며 엄포를 놨다.

경찰은 지난 5일 서울대병원 박재일 사직 전공의를 소환조사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1일에는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을 소환조사했다.

사직 전공의들이 누군가의 사주에 의해 의료현장을 떠났다고 판단, 이를 조사하기 위함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5일 제21차 성명서를 통해 전공의 탄압을 멈출 것을 촉구했다. 그들의 사직 행렬에는 잘못된 정부의 의료정책이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이유다.

전의교협은 "과학적 근거도 없는 일방적 증원과 비난을 피하기 위한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한 정부가 의료대란의 주범"이라며 "정부는 책임을 망각하고 모든 것을 전공의 탓으로 돌리고 있으며 이제는 전공의 대표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에 의해 자행된 의료·교육 농단은 전공의와 의대생의 자긍심과 희망을 빼앗아 전공의가 사직을 결정하게 만들었다"면서 "의료대란을 해결하려면 전공의와 의대생이 돌아와야 하는데 정부가 국가권력을 동원해 탄압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진정성을 보여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공의 탄압을 멈춰야한다는 의미다.

전의교협은 "진정 의료대란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전공의 탄압과 협박을 멈춰야 한다"며 "의료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은 환자와 환자 가족이 겪는 아픔과 고통을 누구보다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자발적 사직을 택한 전공의를 처벌하고 그들이 돌아올 여지를 없애면 전의료계와 연대해 이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성균관의대·연세의대·울산의대·가톨릭의대·서울의대 등 5개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같은 날 전공의 조사 중단을 요구했다.

전공의들의 사직은 자발적인 것이고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에 의한 것이기에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다.

비대위는 "젊은 의사들이 대규모로 사직한 것은 온전히 개인적 결정에 의한 것"이라며 "누군가의 사주나 강압에서 비롯된 집단사직이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전공의를 겁주거나 표적수사, 먼지털이식 수사를 위한 차원에서 벌이는 참고인 조사라면 이것은 법치주의를 가장한 정부-검찰-경찰 카르텔 세력의 위헌적 대국민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문제 해결의 시작은 전공의 탄압이 아닌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계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비대위는 "전공의들이 사직할 수밖에 없도록 내몰았던 정부는 지금이라도 강압적 의료정책을 철회하라"면서 "대통령실은 현장 의사들인 대학병원 교수와 전공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것부터 새롭게 시작해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의료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