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의대 증원 졸속 추진 인정하고 사과하라”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야당 의원들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의대 증원 졸속 추진을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보건복지위·교육위 위원들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입장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16일 국회 복지위와 교육위는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졸속 추진과 의대 교육 및 의료 현장 정상화를 위한 공동 청문회를 개최한 바 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복지부와 교육부의 불성실한 태도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의원들은 “정부는 자료를 모두 파기했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으나, 막상 청문회에서 배정위원회 회의자료 원본이 공개되자 거짓 해명으로 국민을 우롱했다”며 “정부가 전체 의대 정원 증원 규모와 각 의대별 정원 배정 규모를 결정할 때 아무런 원칙과 기준 없이 밀실에서 졸속 추진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1000페이지에 달하는 각 대학별 제출 자료에 대한 심사를 현장조사 없이 고작 3일 만에 끝냈다. 또 의대 정원 증원에 무려 6조 5000억 원과 교수 4000여 명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 많은 돈과 교수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대책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야당 의원을 비롯, 일부 여당 의원도 여야정과 의료계가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의대 정원 증원과 배정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다시 심사하고, 의대 정원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해보자는 건설적인 제안을 여러 차례 했으나, 정부는 이를 거부했다고도 비판했다.

의원들은 정부를 향해 △의대 정원 증원 규모와 각 의대별 정원 배정이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할 것 △의대 학생정원 배정위원회의 무능과 무책임, 청문회 과정에서 이뤄진 장·차관과 공무원의 위증, 국민을 기만한 행위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국회 공론화위원회 구성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 등 필수의료,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안 검토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