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상종 구조전환 시범사업, 실효성 없는 대책"

[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보건복지부가 빠르면 내달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실효성 없는 임기응변식 대책"이라며 비판했다.

의협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전공의 공백 사태의 근본적 해결 의지는 없이 실효성 없는 임기응변식 대책만 내놓고 있다"며 "시민단체 중심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중요한 주제를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이 같은 날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통해 빠르면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을 비판 한 것이다.

상종의 병상을 감축하고 전공의 의존도와 비중증 진료를 줄임과 동시에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 등으로 병원을 운영하겠다는 정부의 대책은 대학병원의 근본적인 기능을 망각한 것이라고 의협은 설명했다.

의협은 "대학병원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우수한 전문인력을 교육하고 양성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의사 면허를 가진 예비 전문의인 전공의 비율을 줄여 마치 비전문 인력인 것으로 호도하고, 간호사를 숙련된 전문인력으로 포장해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공의 공백으로 환자 수용이 어려워 병상을 줄이고, 줄어든 병상만큼 중증환자 비율을 늘려 의사가 아닌 간호사로 중증환자를 치료하겠다는 것이 진정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이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