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의개특위 논의 중단 요구 ... 실효성 있는 논의체 구성 요구

[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의료계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개특위) 논의를 중단하고, 실효성 있는 논의체를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는 허울뿐인 의개특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진행한 일일 브리핑에서 최안나 대변인은 "지난 4월 의개특위가 출범했지만, 위원회 구성의 불합리성과 소통의 부족으로 아직도 의료계를 대표하는 의협, 의학회, 전공의협회 등의 참여 없이 반쪽짜리 위원회로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계 단체 불참 지적에 정부는 각 전문위원회에 이미 의사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눈가리고 아웅식’의 얕은 수법으로 변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개특위가 의료현장을 대변하거나 의료계의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의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의료계의 주장이다.

인력수급 추계 기구,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개원면허제, 필수의료 투자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비급여 통제 등의 제안을 하고 있지만, 의료 현장과 괴리가 있고, 비현실적인 제안들이라고 꼬집었다.

최 대변인은 "특히 의료계를 옥죄고 규제 일변도의 정책들을 앞세우는 등 이는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의대증원 정책 추진과 다른 점이 전혀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의협과 의학회 등 의료계는 일방적 의개특위 추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의료계의 반발 속에 출범해 태생부터 의료계의 참여가 제한될 수밖에 없었던 의개특위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