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소비자에 대한 이해 없이는 의료개혁 어려워”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을 두고 의료계 비판이 거센 가운데, 정작 시민계도 의료 소비자의 요구 사항은 빠져있다며 비판 입장을 내놨다.

그런가 하면 의료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게 의료 개혁의 첫 단계라는 데에는 양측 모두 공감을 드러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전진숙,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의료 소비자가 제안하는 의료 개혁방안 국회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날 자리는 의료개혁 당사자인 의료 소비자로부터 현 의료위기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들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지난 2월부터 의대 정원 증원을 주축으로 한 의료개혁이 추진되면서 비상진료체계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의료 소비자의 목소리는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이사를 맡고 있는 남서울대학교 이주열 교수(보건행정학과)는 정부의 의료개혁 방안을 두고 “대국민 정책이 아닌 의료계 대상 정책일 뿐”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내용으로는 기능 중심 보상체계 개편을 비롯한 중증 필수의료 보상 강화와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 등이 있다.

이 교수는 의료 소비자 6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다. 먼저 이들은 교수와 전공의 집단 행동과 대한의사협회 대응 방식에 각각 69.40%, 69.40%, 68.40%의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또 보건복지부 대응에도 33.70%가 보통, 47.20%가 반대했다.

또 이들의 과반수가 의료비 본인 부담금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민간보험을 가입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단골병원이 있다고 답하는 부류는 약 50%에 불과했다.

또 이들은 과잉 진료와 예약의 어려움, 긴 대기 시간, 불필요한 검사, 의료비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원했다.

이 교수는 “의료 소비자는 개인 의료비 부담 감소와 의료 접근성 향상, 자기 건강관리 능력 향상 등을 기대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보장률을 향상하고 비급여 항목 관리에 대해 정부 개입을 강화해야 한다. 또 24시간 AI 건강상담사 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정보를 원활히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강희경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내 의료진은 국민에게 지금껏 양질의 진료를 빠르고 값싸게 제공하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붕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내 의료비용은 전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병원 방문 횟수는 1년에 15.7회로 OECD 평균인 6회의 2.6배에 달한다. 또 현재의 의료수가와 보상체계 역시 전공의의 저임금 노동이 있기에 유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위원장은 “정부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며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내놓았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 토론과 검토는 생략하고 정책을 강행했다”며 “이러한 설익은 정책이 우리를 의료대란에 빠뜨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의료 소비자와 공급자, 보험자이자 정책 결정권자인 정부가 한 테이블에 앉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모든 논의의 과정을 온라인 공개 또는 생중계로 공론화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 박종혁 총무이사는 녹사연에서 실시한 의료 소비자 설문조사 문항에 의문을 제기했다. 예를 들어 과잉 진료나 불필요한 검사 등은 소비자 입장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항목이라는 것이다.

박 이사는 “외국의 경우, 몇 달 전부터 예약을 해야 전문의에게 진료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설문조사에서) 제공했다면 긴 대기시간이라는 불편 사항이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국민이 진정 원하는 진료가 무엇인지 알려면 먼저 관료적 시각에서 벗어나 내가 원하는 의료가 무엇인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의료 개혁의 첫 단계가 의료 소비자의 요구사항 파악이라는 데에는 공감을 드러냈다.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한 비판은 의료계뿐만 아니라 시민계에서도 제기됐다.

의료사고 시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와 필수의료분야 수가 인상 등 그동안 의료계가 요구했던 의사 달래기용 정책이 재발했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송기민 보건의료위원장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골자로 한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는 의사에게 아예 면죄부를 부여하겠다는 전무후무한 정책”이라며 “의료수가 인상과 건강보험 재정 10조원 역시 의사에게는 선물을, 국민에게는 부담을 주는 방향이다. 대안적 지불제도에 앞서 현행 지불제도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사의 진료 거부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의사들이 이를 즉각 철회해줄 것을 강하게 요청하기도 했다.

종합적으로는 △공공의대를 통한 의사 양성의 공공성 확보 등 공공의료 확충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즉각 중단 △지불제도 개선 및 건보재정 총액 관리 실시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