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예산 20조원 ↑…필수과목 전공의 月100만 원 수당 지급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향후 5년간 국가 재정 10조원과 건강보험 재정 10조원+a를 투자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보건복지부 2025년 예산이 125.7조원으로 편성됐다.

이 중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향후 5년간 투입되는 예산이 국가 재정 10조원과 건강보험 재정 10조원+a 수준이다.

먼저 의대 입학 정원 확대에 따라 국립대 의대 교수를 330명 늘린다. 여기에 배정된 예산은 260억원이다.

또 의대생과 전공의 교육을 위한 국립대 병원의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등 인프라 확충에 829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전공의가 수련과 교육에 집중하도록 수련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수련교육 비용과 인프라 개선 비용을 지원하며, 필수 진료과목 전공의와 소아진료‧분만 분야 전임의 수당 월 100만 원을 지급한다.

필수의료 분야 지원도 강화한다. 달빛어린이병원을 기존 45개에서 93개소로 2배 이상 확대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12개소에서 14개소로 확충하는 등 소아의료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또 암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소아암센터 장비를 5개소로 확충하고 양성자 암치료기를 도입한다.

지역의료도 확충한다. 권역책임의료기관 중환자실과 수술실 시설 및 장비를 현대화하며, 지방의료원 기능 강화를 위한 운영비도 지원한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해 지역 의료인력을 확보한다.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한다. 불가항력 무과실 분만사고의 보상을 0.3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와 전문의 보험료도 일부 신규 지원한다.

저출생 및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생애주기별 지원도 강화한다.

임신 사전건강관리를 위해 필수가임력 검사를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확대하고,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경우 생식세포 동결 비용을 640명에게 신규 지원한다.

또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을 위해 정신건강 관리, 건강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다.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을 8만 명에서 16만 명으로 2배 확대하고,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 정신질환자 48명의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한다.

또 요양병원 특성에 맞는 간병서비스 모델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을 지속하고, 공공심야약국 지원 대상을 64개소에서 220개소로 3배 이상 확대해 휴일 및 야간 의료공백을 해소한다.

바이오헬스 R&D 예산을 금년 대비 17.8% 증가한 1조 원 규모로 확대한다.

특히 첨단 재생의료 및 디지털 바이오헬스 분야 전주기 지원, 지역의료 연구역량 지원, 국가난제 해결 및 글로벌 협력 R&D 등에 집중 투자한다.  

희귀질환 등 수급불안정 의약품 생산을 지원하고, 국산 혁신의료기기 임상현장 사용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K-뷰티 확산을 위한 국내기업 화장품 수출 지원을 70억 원에서 108억 원으로 확대한다.

필수의료 분야 R&D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의사과학자 양성, 지역 주요 국립대 연구 인프라와 특화 연구 강화, 연구중심병원 육성 등 필수의료 R&D 지원을 확대한다.

2025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