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정부가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면허 정지나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 진행이 임박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수 차례 요청했지만 여전히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가 대다수”라며 “국민 생명을 위해 망설임없이 처분을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4일부터 현장 점검을 실시해 미복귀한 전공의들을 확인한다. 법률에 따른 처분은 전공의 개인 진로에 중대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재계약을 앞둔 전임의에 대해서도 조 장관은 “환자 생명을 지키고자 했던 초심을 부디 상기해달라”며 “진로를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의대 정원 신청 접수도 4일 끝난다. 조 장관은 각 대학에게 미래 인재양성과 지속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이 가능한 증원 수요를 제촐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3일에는 의협이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이 과정에서 의사들이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커뮤니티 발 의혹이 돌기도 했다.

이에 조 장관은 “의약품 거래를 빌미로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를 엄격히 조사해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정부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기 위한 준비 TF를 이번 주 중 가동한다. 또 비상진료체계에 따라 전국 4개 권역에 응급환자 전원을 지원하는 긴급상황실을 개소하고, 대체인력 채용을 위한 재정지원 및 진료지원(PA)인력 법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업무지침 보완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