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노동조합이 전공의 집단행동 등을 해결하려면 정부가 필수·지역·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공공병원 확충과 공공의대 정원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27일 서울대병원 노조는 병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공의 집단행동이 길어지면서 이로 인한 피해가 환자와 병원 노동자에게 길어지고 있다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윤태석 서울대병원노동조합 분회장은 윤석열 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지만,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핵심 내용이 빠진 엉터리 정책이라고 질타했다. 

윤 분회장은 "공공의대 확대 및 지역의사제 도입 등 공공의료강화 정책이 없다면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현재 약 5% 밖에 되지 않는 공공병원은 최소 2배 확대하고, 그에 걸맞은 공공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도 정부가 공공성이 담보된 정책을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을 발표했지만, 의사들이 지역 공공의료에서 의무적으로 일하도록 보장하는 정책은 없다며, 정부 방책대로라면 더 많은 의사가 피부미용을 하거나 비급여 돈벌이를 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주장이다. 

전 정책국장은 "정부의 시장방임적 의대 증원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이라 할 수 없다"며 "정부는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지원, 공공성이 담보된 의대 증원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병원에서 진료보조간호사(PA)가 의사 업무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의사인력이 부족하다는 방증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보라매병원 현재호 간호사는 "간호사가 동맥혈 채취는 물론 혈액배양 검사, 비위관 삽입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런 업무를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의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26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지침'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현 간호사는 "병원장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도록 하기 이전에 정부가 간호사를 무법지대에 던져지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며 "병원은 간호사에게 의사 업무를 시키기 이전에 명분과 대의 없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입장을 내고, 환자들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