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이 의료개혁의 필수조건이라고 밝히면서, 전공의 사직 파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윤 대통령은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대 증원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 

우리나라 필수의료체계가 균형을 잃은 것은 의사 수를 줄였기 때문이란 게 윤 대통령의 분석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필수 의료체계는 균형 잡힌 체제를 갖고 있었다. 이것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이는 의사 수를 줄였기 때문"이라며 "의사 수가 줄면 줄은 의사는 수입이 높은 비급여에만 전부 몰리게 된다. 의사 수를 꾸준히 늘려왔다면 미용성형과 같은 비급여 부분도 치열한 경쟁으로 시장 원리가 작동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사 증원은 의료개혁의 필수 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하지만 필수조건인 의사 증원조차 이뤄지지 않는다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고 김대중 대통령이 사법시험 합격자를 두 배로 늘렸다는 얘기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300명, 500명 뽑던 변호사를 김대중 대통령 때 1000명 뽑았다. 변호사 숫자가 늘어나 우리나라 법치주의 발전이 엄청나게 진행됐고, 민주화에도 굉장한 기여를 했다"고 주장했다. 

소청과가 어려워진 것은 단순히 출산율이 줄어서가 아니라 의사가 줄었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소청과는 환자도 많았을 뿐 아니라 수입도 괜찮고, 지역에서 인정받는 신분을 갖고 있었다"며 "아이들이 적게 태어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예 의사를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만들어 의사들의 리스크를 방지하고, 필수의료에 더 많은 의사가 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필수의료 붕괴를 공공정책 수가를 만들어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산부인과나 소청과 등을 개원하고 공공정책 수가를 만들면 의사들이 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