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반대 성명…"협의체 통해 충분한 논의 필요"
[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가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의대증원 강행 시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지난 3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 심각한 분노와 우려를 표한다"며 "정부가 필수·지역의료를 위한다면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사인력 문제에 대해 끝장토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정부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정원 증원규모에 대해 전혀 논의하지 않다가 갑자기 공문을 통해 의료계의 의견을 묻는 비상식적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계와 소통 없이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사망사고 및 미용·성형을 제외한 제한적 특례 적용 범위 △개원면허 및 면허갱신제 도입 등 의사면허 통제 및 규제에 대한 정책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이에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의협과 필수의료 대책을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하라"며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필수의료 패키지 및 의대정원을 강행하면 전공의들과 함께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며 경고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일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내놨으며, 정책 패키지에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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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기자
zmlee@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