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보도자료 통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비판
"이번 정책 요약하면, 의사 때려잡아 의료 개혁"

[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대전시의사회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며 미래의료를 위해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천명했다.

대전시의사회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관치의료 폐해의 화룡점정"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 없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논의로 미뤘다"고 비판했다.

대전시의사회는 "의약분업, 의학전문대학원 등 의사의 반대에도 강행됐던 의료정책으로 의료 왜곡은 심해졌다"며 "의대정원 확대는 의학교육은 물론 의료시장의 왜곡현상을 야기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의료 강화는 의료전달체계에서 환자 선택권을 일부 제한하지 않는 한 환자의 수도권 쏠림 등의 현상은 막기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혼합진료와 의사면허에 대한 규제 등 의사 규제로 개혁을 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대전시의사회는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의료시술을 가능하도록 자격 범위를 넓히고, 개원의 대상 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정책은 정부가 의사를 잡겠다는 결기가 느껴지는 대목"이라고 지적하며 "이번 정책은 한 마디로 요약하면 의사를 때려잡으면 의료가 개혁된다"라고 비꼬았다.

이어 "대전시의사회는 국민 건강과 미래의료를 위해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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