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안 발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료계 달래기 용도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 1일 오후 신 의원은 정부의 필수의료 패키지 발표에 관해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같은 날 오전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필수의료 개선을 위해 의료사고 특례 적용과 재정 및 제도적 지원, 실손보험을 포함한 무분별한 비급여 관리,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공공정책수가 도입 및 지불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신 의원은 “민주당과 제가 주장해왔던 정책 내용이 담긴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과 건보 재정을 포함한 세부 예산 추계 없이 그동안 거론된 담론을 열거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어느 정부나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실제로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느냐”라며 “총선을 앞두고 마치 공약을 발표하듯이 선언적으로 여러 정책을 발표한 것은 선거를 앞둔 ‘선심성 공약’ 발표를 연상케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의료수가 일부 인상은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시각에서 행위별수가제의 한계를 개선하고 지역환자 중심의 포괄적 진료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 신뢰를 기반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필수의료에 대한 윤 정부의 태도가 표리부동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패키지에 무과실 소아과 의료사고 국가보상 확대, 과학적인 보건의료인력 추계, 시니어의사제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이미 논의했던 내용인데다 당시 정부는 관련 법안 통과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바 있다는 설명이다.

신 의원은 “정부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던 내용을 이번 의료개혁안에 담아 발표했다. 진정성이 있는 태도인지 의심스럽다”며 “발표한 내용의 상당 부분을 대통령 직속 보건의료특별위원회에 넘기는 것 역시 문제다. 대통령 직속 특위에서 논의한 내용을 다시 정부가 정리하고, 그것을 정책‧입법화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윤 정부의 의료개혁안이 국민으로부터 진정성을 인정 받으려면 구체적 실행 및 재정 계획을 하루빨리 발표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오는 4일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