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정부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지만, 의료계는 기대 이하라고 평하며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보완 및 후속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부가 지난 1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겠다는 목표를 두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정책 패키지에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이 포함됐다.

정부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정책 패키지를 내놨지만, 의료계의 마음은 사로잡지 못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일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정책 방향은 공감한다"면서도 "획기적 지원대책을 기대했지만 미비한 부분이 있어 의료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보완과 후속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추진 △필수의료 재정 투입 계획 △건보재정 별도 기금 마련 △의대정원 정책 등에 대한 의료계 의견을 전했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추진과 관련해서는 안정적인 필수의료 환경 조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례 적용 범위에 사망사고 및 모든 진료과목을 포함해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또, 필수의료가 정상화되려면 필수의료에 투입되는 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건강보험재정을 재분배하는 수준의 보상체계가 아닌 별도 기금을 마련해 국가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의협은 "정부가 준비중인 의대정원 확대 정책은 무너져가는 필수·지역의료를 살리는 근본적 대책이 아니다"라며 "기피분야에 적정한 보상과 법적부담완화 등 근본적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와 합리적 합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실천하기 위한 로드맵 마련 시 의협과 반드시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