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필수의료 패키지에 정부가 2028년까지 1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일각에서 예산 확보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정부가 현 건강보험 제도에서 재정 추계하는 방식에 따르면 투자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지난 31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한 부연을 전했다.

김 과장은 “지난해 필수의료 대책은 중증의료 분야로 급하게 나왔다. 그리고 소아 의료 방안이 부족하다고 해서 거듭 (대책을) 발표했다”며 “이번에는 의료계 요구와 그동안 논의되지 않은 사항을 검토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특히 재정 지원에 대한 우려에 “현 건보 재정추계에 따르면 2028년까지 10조원은 가능하다는 판단”이라고 일축했다.

김 과장은 “예산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계속 해야 한다. 다만 돈을 정말 필요한 부분에 쓰겠다는 기조다”라며 “건보 재정 부분은 곧 종합계획에서 발표할 예정이니 그때 참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에 따르면 건보 종합계획은 오는 4일 발표될 예정이다.

총액계약제 관련해 김 과장은 “정부 지출 구조를 총액계약제로 가져간다는 게 독일식이다. 우리는 행위별 수가제를 쓰다 보니 행위로 구분이 안 되는 의료는 산정이 안 된다. 이때 환자가 안 와도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방법을 찾겠다는것“이라고 말했다.

1년간 한시 운영 중인 의료개혁특위의 경우, 기사화는 많이 됐지만 정부 입장은 없었다고 말했다. 특위를 통해 언급된 인턴 및 면허 관리 제도 내용은 의료계 및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는 것이다.

다만 특위 과제들은 정부가 추진할 의지가 있는 것들이라며, 특위 구성은 전문가 중심으로 이뤄진다. 부처는 사무국 역할만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필수의료 패키지의 핵심은 의대 정원 확대다. 이에 의료계가 총파업 경고를 한 가운데, 정부는 추후 어떻게 전개될지는 일단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한 뒤에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