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향한 의료계의 비판이 거세다.

서울시의사회는 2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계를 패싱하고 만들어진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수용할 수 없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이번 정책 패키지가 의료기관 종별, 지역별 의사 불균형 문제를 초래시킬 수 있다는 것.

서울시의사회는 "혼잡진료 금지, 개원면허 도입,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등 의료계를 패싱한 설익은 정책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충분한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적정보건의료 인력 추계는 인구 변화, 경제 성장률 등 다양한 변수를 반영해 결정돼야 한다"면서 "필수·지역의료 붕괴를 빌미로 의대정원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판단은 명백한 오진"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료붕괴를 넘어 우리나라 이공계까지 무너질 수 있다며 우려 섞인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나라는 수출국가인데, 의대정원이 확대되면 이공계로 유입돼야 할 고급인력들이 의대로 유입된다는 게 서울시의사회의 논리다.

서울시의사회는 "필수·지역의료 문제는 해당 분야 의료인의 의료 행위에 대해 적정가치를 부여하면 해결할 수 있다"며 "무너진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 형사처벌특례법을 즉각 입법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의사회가 회원 총7972명을 대상으로 의대정원 확대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77%의 회원이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전공의는 91.9%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