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방향성은 좋은데, 구체적 재정 계획 없어 공허하다"

1일 정부가 발표한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의료계 전반의 반응이다.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인에 대한 법적부담 완화 △필수의료에 대한 적정 보상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강화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지역의료 투자 확대를 통해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등에 대한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 발표 이후 대한의사협회는 1일 저녁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정부의 강력하고 획기적 지원 대책이 빠져 있어 후속대책이 마련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의협은 "필수의료가 하루빨리 정상화되려면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재정투입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며 "기존 건강보험재정을 재분배하는 수준의 보상체계 조정이 아닌, 별도의 기금을 설치·운영하여 국가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민생토론회에 직접 참여했던 모 대학병원 교수도 같은 입장을 보였다. 

그는 "안정적 지역 인력 확보, 지역 의료 투자 확대 등 지역의료를 살리고, 필수의료를 지원하려는 전반적 방향성은 좋다"고 총평했다.

이어 "중요한 발표를 하면서 세부 재정 계획을 발표하지 않은 것이 아쉽다"며 "정부가 필수의료에 10조원를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건보 재정 중 10조원를 쪼개 2028년까지 쓰겠다는 얘기다. 이 정도 재정 지원으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가 살아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 발표 중 핵심은 지역의료 강화라 할 수 있다.

지역 인재 전형 확대, 지역필수의료사제 도입, 지역의료기반 맞춤형 지역수가 도입, 수도권 병상관리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필수·지역의료를 살리려면 필수·지역의료 등 기피분야에 대한 적정보상 및 법적부담완화 등 근본적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방향은 좋은데 속도감 있게 결과를 낼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환자 대기 수가 또는 같은 심근경색이라도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수가를 세분화해 재분류하겠다는 정부 얘기는 맞다. 또 시술의 위험도와 숙련도에 따라 수가체계를 만드는 것도 올바른 방향"이라며 "수가체계를 만들려면 건강보험심평원에서 해야 하는데 속도감 있게 처리될지 사실 의문"이라고 말했다. 

어설픈 정책도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역중심제병원 발표를 하면서 산부인과 얘기를 했다. 분만하는 개원의들은 산모를 진료하다 환자 상태가 나빠지면 상급종합병원으로 보낸다. 그런데 지역의 다른 병원 의사가 와서 그 환자를 진료한다는 얘기는 비현실적"이라며 "아마도 개방형병원이나 어탠딩 시스템 등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정부 발표 중 개원 면허 및 면허갱신제 도입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 

의협도 "정부가 의료계와 논의 없이 진행된 것에 대해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발표했다. 

정부 발표에서는 의사가 개원하기 위해 2년 연수 과정을 만든다는 것인데, 의대졸업 후 개원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려는 것인지, 전문의 자격증이 있는 의사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애매하다. 

일본의 개업 전 연수과정을 밴치마킹 한 것 같은데, 일본은 연수 비용을 중앙정부가 모두 지불하는데, 이번 발표에서는 비용에 대한 아무런 얘기가 없다.

개원가는 즉각 반발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 대표)도 단군이래 최악의 보건의료 정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임 회장은 "인위적으로 개원 진입 장벽을 높이고, 각종 규제로 개원가를 황폐화해 의사들 을 반강제적으로 고위험 고난이도 저보상 진료 영역으로 몰아넣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의사에 대한 악의로 가득찬, 총체적이고 종합적 압박책이 발표됐다"며 "의협은 당장 전국 대표자 회의와 대규모 장외집회, 무기한 파업투쟁을 포함한 모든 투쟁수단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의료연구소도 이는 개원 시장을 통제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연구소 측은 "이 대책의 의도는 지금처럼 의사면허 취득 후 곧바로 개원하는 경우를 막고, 최소한 인턴 2년 정도의 수련을 거친 이후에 개원이 가능하도록 개편하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개원 시장을 철저히 통제해여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의사들이 쉽사리 개원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의도를 천명한 것"이라며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사유 재산을 부당하게 통제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한 의료인 형사소송 부담 완화, 피해자 권리구제체계 확립,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강화 항목에 환자 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사고 처리특례법 제정 추진 계획을 철회하고,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이 의료인을 대상으로 최대한 형사 고소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개혁부터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환자단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처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2009년 헌법재판소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관련 조항이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도 정부는 (해당 법안을 벤치마킹해) 중상해 의료사고에 대해 특례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발표에서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라는 발표만 했을 뿐 구체적 인원 수는 언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