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복지부가 앞으로 5년간 필수의료 분야에 건보 재정 10조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매년 누적 수지 28조원을 유지하고, 보험료 인상률을 1.49%로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끝난 뒤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리에 참석한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건강보험 종합계획이 앞으로 5년간 현 정부의 의료 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형태로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필수 의료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보험료 3.2% 유지, 누적 수지를 10조원 유지를 목표로 세웠었다는 이야기다.

이를 위해서는 결국 재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복지부가 기존의 행위별 수가와 더불어 다양한 지불 제도를 구상한 이유다. 특히 정부는 일 년에 2조원, 5년간 총 10조원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입할 예정이다.

다만 10조원을 어떻게 확보해 어디에 활용할 것인지는 설명이 부실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이 국장은 “전체 건보 재정의 2% 범위에서는 새로운 지불 제도를 통해 기존에 하지 않았던 방식을 활용해 재정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번에 시행하는 정책 수가나 대안형 지불 제도 등이 대부분 이 안에서 (확보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2023년도 건보 재정의 누적 수지가 28조원일 것으로 전망되는 점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이 수준의 수지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5년간 10조를 투입해도 재정이 안정적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또 국고가 다수 투입되는 필수의료 패키지와 달리, 건보 종합 계획은 건보 재정 내에서만 추진된다.

일부 신문사에서 언급되는 총액 계약제와는 관계가 없다. 총액 계약은 우리나라에서 쓸 수 없는 형태라는 것이 이 국장의 설명이다.

그런가 하면 해당 계획이 연평균 보험료 인상률을 1.49%로 상정하고 설계됐다는 점에 우려를 드러내는 이도 있었다. 고령화가 빨라지는 만큼 인상률이 그보다 훨씬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건보 재정 담당 이은철 사무관은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 인구보다 건강보험 적용 인구가 더 중요하다. 지속적으로 외국인이 유입되다 보니 전체 인구 숫자 감소와는 별개로 가입자 숫자는 꾸준하게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급여비 지출에서는 인구 고령화가 중요한 이슈지만, 건보 종합계획과는 조금 다르다”고 말했다.

이번 종합 계획에서 복지부는 약가 합리화 등을 통한 약가 구조 개편 방안 검토도 언급한 바 있다.

오창현 보험약제과장은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연구를 진행했는데, 마무리가 좀 덜 됐다”며 “현재 제네릭 약가 구조가 계단식으로 바뀌었고, 스무 개를 기준으로 차등을 두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적절할지 등을 보고 있다. 결과는 2월쯤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약가 제도라는 게 워낙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보니 시행 시기는 지금 바로 예단할 수 없다며, 나중에 간단히 정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R&D 투자를 늘릴 예정인데, 특히 인력과 산업적 측면에서 국내 보건의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 약가 우대 기준이나 대상 범위 명시 필요성도 언급했다.

오 과장은 “약가 우대를 하려면 고시를 바꿔야 한다. 일단 혁신형 제약 기업에 들어가는 기준이 엄격하다 보니 보건산업국에서 기업 요건 완화를 추진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혁신형 기업에 못 들어가지만 나름의 R&D 투자를 진행하는 기업들에 대해 일정 부분 약가를 가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보니 정확한 시기는 지금 단정하기 어렵지만, 올해 상반기 내 만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