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14일 오전 의대 정원 확대 토론회 개최
의대 증원되면 바이오 헬스 인재 양성에 긍정적 영향 끼치나…전문가 의견 제각각
복지부 “의학과 과학 협업 필요…적절한 정책 고민”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의대 정원 확대가 의사 과학자 양성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를 두고 기초 의료계가 “연구 계열로 온다면 말릴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대 정원 확대가 공대 인재풀에 영향이 가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 사회 전반적으로 볼 때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바이오헬스 인재 양성 측면, 바람직한 현상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은 물론, 이로 인한 이공계 이탈 현상과 의사 과학자 양성에 미칠 영향 등 다양한 주제가 포괄적으로 다뤄졌다.
한국공과대학장협의회 최세휴 회장(경북의대)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반대”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최 회장은 우리나라가 지하자원이 거의 없는 나라임을 강조했다. 게다가 양옆으로 중국과 일본이라는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어 인력자원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최 회장은 “과거 학력고사 시절 자연계열 수석들이 선택한 학과를 보면 물리학과, 전자공학과, 화학공학과, 의예과 등 다양했다. 이처럼 우수 인재들이 다양한 전공을 선택했다면 저는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은 그게 아니어서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요 선진국이 기술패권 경쟁에 사활을 거는 지금, 우리나라도 기술패권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작 산업 현장에서는 첨단 기술을 개발할 우수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최근 3년간 SKY 대학 자연계열에서 중도 탈력자가 급속히 늘어나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2020년 893명이었으나 2021년 1096명, 2022년 1421명으로 급격히 늘고 있으며, 2020~2023년 의대 정시 합격자의 78%는 N수생이다.
최 회장은 “조만간 서울공대에 내신 3등급도 들어갈 수 있는 시대가 오면 그것이 한국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각 산업 분야별로 인재가 고르게 분포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 무리해 추진하면 위험할 수밖에 없어
기초 의료계에서는 의대 증원을 말릴 결정적 명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연구 계열 지원자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의대 정원 확대가 위험하다는 데에 궤를 같이했다.
증원 시 공대 인재풀에 영향이 갈 것은 자명하고, 이를 위한 지구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연세의대 김철훈 교수(약리학)는 “의대 증원을 추진한다면 의료 연구계에서는 기대를 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걱정이 된다. 세계적으로 경쟁 가능한 의사 과학자를 만들려면 엔지니어링과 데이터 등과 융합이 필요한데, 그 인재풀의 다양성이 줄면 그게 이상적으로 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 김하일 학과장은 현재 기초 의학계의 전반적인 상황을 설명했다. 의사 과학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도 맞고 기초연구 인력도 부족하지만, 유입이 없으면 이마저도 무너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 학과장은 “의사 과학자를 많이 양성하는 방법 중 하나가 카이스트에 의전원 과정을 도입하는 것”이라며 “저는 이게 이공계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의대 정원 확대는 다양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해야 하는 사안이라 우수한 인재를 특정 계열에 빼앗긴다는 식의 표현을 지양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복지부, 의사 과학자 개선 공감…의대 정원 확대는 뚜렷한 답 못해
보건복지부는 의사 과학자 처우 개선을 약속하는 한편,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정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적절한 담당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복지부 홍승령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은 “과학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의학과의 간극도 상당히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의학과 과학의 협업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라며 “기초와 임상 사이를 연계하는 응용 연구가 필요한데, 이를 실시할 수 있는 융합적 인재의 필요성은 저희도 느끼고 있다”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들이 지속적으로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책을 고민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연구 개발비용에서 인건비를 충당하지 않고, 병원에서 정원 규제로 인해 연구 인력을 채우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는데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는 “제가 담당하고 있지 않다”고 짧게 정리했다.
이에 좌장인 신 의원이 “정부의 불통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의대 정원 확대가 현재 복지부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이 아닌가”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홍순정 미래인재정책과장은 “의대 정원 확대가 의사 과학자 양성으로 이어진다면 이공계 입장에서는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면서도 “하지만 인재의 이탈 문제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성토했다.
홍 과장은 과기부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이슈지만, 어떻게 대응할지 국가적 노력을 고민하겠다는 입장이다.